제소전화해 위임장, 대리 권한의 범위와 사망·합병·흠 추인으로 보는 수명

제소전화해 위임장, 무엇을 대리하게 하는 서류인가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화해신청과 기일 진행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385조 제1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조항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서, 대리인을 세운 당사자라면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할 서면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흔히 양식 한 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하는 문서입니다. 누가(당사자) 누구에게(대리인) 무엇을(권한 범위) 맡기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권한 범위가 첫 번째 쟁점이고, 위임장이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라는 수명 문제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화해조서는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조서를 만들어 낸 위임장도 가볍게 다룰 서류가 아닙니다.

위임장 한 장에 담기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위임장 한 장에 담기는 권한은 일반 소송행위, 화해 같은 특별수권 사항, 대리인 선임 권한의 세 층으로 나뉩니다. 민소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반소의 제기(1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3호), 대리인의 선임(4호)을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름 그대로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2호의 화해 권한이 위임장에 따로 적혀 있는지가 가장 먼저 볼 칸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제소전화해에만 있는 특칙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이 막는 것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리인 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에 서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임차인은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의 수명, 작성부터 조서 송달 뒤까지

제소전화해 위임장의 효력은 서명한 날 끝나지 않고,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기일, 조서 성립과 송달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다만 단계마다 위임장이 맡는 역할과 문제가 되는 변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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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명

   사건 표시, 당사자, 대리인, 화해 특별수권 문구, 날인을 채웁니다. 이 단계의 실수가 뒤 단계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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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실무에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조문 요건이 아니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실무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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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8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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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기일

   대리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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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조서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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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송달 뒤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은 같은 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의 구조로 신청합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민소법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라, 위임장이 정말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무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감이 없으면 위임장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영이 등록 인감과 다르거나 증명서의 성명·주소가 맞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요청이나 보정으로 이어져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위임장은 이 기간 내내 살아 있어야 하므로, 그 사이 당사자에게 생기는 변동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위임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기일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위임장을 다시 써야 하나요?

기일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이미 수여된 소송대리권은 그 사유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소법 제95조는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1호),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2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3호),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4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권이 남는다는 것과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화해신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신청서와 화해조항의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속인이 그 화해 내용을 그대로 원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각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임장의 효력보다 먼저, 신청한 당사자와 실제로 임대차를 이어 갈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새 소유자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이런 당사자 변동을 기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성립 뒤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위임장에 흠이 있으면 추인으로 살릴 수 있나요? 성립 뒤라면?

위임장의 흠은 발견 시점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조서 성립 전에 발견하면 보정과 추인으로 바로잡는 경로가 있고, 조서가 확정된 뒤에 드러나면 민소법 제461조의 준재심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97조는 이 규정을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합니다. 가상의 예로, 날인이 등록 인감과 달라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당사자 본인이 정정 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의 앞선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있던 것으로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추인을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는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조서가 확정된 뒤의 경로는 다릅니다. 민소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들되,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이 준재심이 허용되는지와 구체 요건은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증과 제소전화해 공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임장 인증은 위임장이라는 사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공증사무소가 확인하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를 공증으로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소법 제89조 제2항은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명할 수 있는 절차이지, 모든 위임장에 미리 인증을 받아 두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 명도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에게는 공정증서보다 제소전화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위임장 인증은 어느 쪽을 택하든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보조 절차일 뿐, 위임장 인증만으로 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명 전 점검 6칸과 내 사건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서명 전 6칸을 점검하면 보정으로 이어지기 쉬운 실수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 6칸이 모두 맞아도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위임장이라도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확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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