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결정문, 받은 서류 이름으로 내 단계와 2주 기한 가르는 판정표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사건에서 법원이 남기는 문서는 '결정문'이 아니라 화해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를 이미 받았다면 결정문이 뒤따라 오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 또는 '제소전화해결정문'처럼 붙여서 검색하는 분이 많은 이유는 법원이 무언가를 결정해 준 문서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판사가 승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조항을 화해기일에서 확인하고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문서 이름도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조서'가 됩니다.

다만 '결정'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는 화해권고결정, 조정 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름 그대로 결정입니다. 두 문서는 제소전화해와 나오는 경로가 다르고,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문서 이름별 판정표, 다섯 가지 서류의 경로·효력·기한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와 비슷한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문서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찾다가 이 글에 왔다면,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줄인지 먼저 고르고 맨 오른쪽 '기한·다음 할 일' 칸부터 읽어 보세요.

표에서 보듯 같은 2주라도 기산점이 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이 담긴 정본,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기준입니다. 서류 이름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날짜부터 기한을 세게 되므로, 판정표 대조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기록표 네 칸이 채워지면 전화 상담에서도 몇 분 안에 단계와 기한을 짚을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날짜를 짐작으로 적지 말고, 송달 기록을 확인한 뒤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에 적히는 다섯 가지와 받은 날 확인할 점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민소법 제386조가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의 다섯 묶음이고, 여기에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시 보게 되는 곳은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조항의 숫자 하나, 호수 하나가 계약서와 다르면 나중에 집행을 신청할 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조서를 받은 직후에 표시해 두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구를 설계해 왔고, 받은 조서를 대조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세 가지 2주, 기산점과 지난 뒤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주변에는 2주 기한이 세 번 등장합니다. 숫자가 같아 하나로 기억하기 쉽지만, 기준이 되는 서류와 기간이 지났을 때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세 기한 모두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같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려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만 이의해도, 그 이의가 취하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④1호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를 효력 발생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쪽 이의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뒤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내는 것과 다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화해신청 시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신청의 의미입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할 일, 집행문까지 4단계

화해조서는 받는 순간 저절로 집행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준용 구조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제28조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화해조서 한 장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화해조항이 날짜형인지, 조건이 붙은 형태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동시이행 형태인지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를 보고 어느 형태인지 먼저 가려 두면 다음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임차인 제소전화해신청, 임차인이 서류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 쪽에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것도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인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서 부본이나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 조항부터 봅니다. 인도 의무만 적혀 있고 보증금 반환이 빠져 있으면, 임차인은 그 조서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단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으면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도록 균형 있게 쓴 조서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화해기일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관할법원, 서류에 적힌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소법 제385조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당사자가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했다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연결된 관할합의서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냅니다. 받은 조서에 적힌 법원이 예상과 다르다면 관할합의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수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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