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누가 빠졌나로 갈리는 4가지 상황과 2주 기한 계산

흔히 제소전화해불출석이라고 줄여 부르는 상황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 그 불출석이 합의를 거둔 것인지 단순한 일정 문제인지. 셋째,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경로를 고를 것인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이 생기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문은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끝이 '볼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출석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 남아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당사자 입장에서 불출석의 결과는 결국 불성립 조서등본이라는 한 장의 서류로 도착합니다. 이후의 기한 계산은 모두 이 서류의 송달일에서 출발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는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제소전화해 기일에 그대로 옮겨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의 불출석은 제387조를 중심으로 보고,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안 나왔나로 갈리는 4가지 상황표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은 빠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청인 측이 빠진 경우, 상대방 측이 빠진 경우, 양쪽이 모두 빠진 경우, 그리고 대리인은 나왔지만 법원이 명한 본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보면 다음 행동이 선명해집니다.

표의 네 번째 줄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출석명령은 대리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확인하려는 장치이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화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명령을 받으면 그 이유와 준비할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제87조)과 화해에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제90조 제2항 제2호)이 의미를 갖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대리인이 출석해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대개 상대방의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자주 듣는 세 가지 말을 기준으로,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전에 사정이 생겼을 때 할 일

제소전화해기일 전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일이 지나고 불성립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새 신청이나 소제기신청처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1. 1

   통지서 다시 확인

   기일 일시와 법정,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출석명령이 함께 왔는지 살핍니다.

2. 2

   대리인에게 사정 공유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날짜를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상대방 의사 확인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그대로인지, 조건을 바꾸자는 요구가 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4. 4

   재판부에 사정 알리기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향을 확인합니다.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전에 사정을 알리는 것은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385조 제3항)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 관리와 서류 대행을 변호사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확인만 요청하고, 상대방의 출석 의사도 기일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불출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뒤 2주의 의미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388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제172조 제1항 단서),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172조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2주는 소제기신청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새로 화해를 신청하거나 상대방과 다시 합의하는 데에 이 2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가 지나면 소제기신청이라는 선택지가 닫힐 수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만료일만큼은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단서).

날짜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제161조의 만료일 규칙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상의 예로 어느 달 4일에 조서등본이 송달되었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18일이 만료일이 되고, 18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방식과 날짜를 서류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제173조 제1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미리 기대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또 밀린 차임처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채권이 걸려 있다면,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3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새 신청·합의 회복, 세 경로 비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소제기신청, 새 화해신청, 합의 회복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대방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다툼이 생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신청인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내 선택과 함께 상대방의 움직임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대방이 일정 때문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조건 하나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 합의 회복으로 조항을 정리한 뒤 새 신청으로 이어 가고,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2주 만료일 전에 소제기신청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식으로 겹쳐 쓰게 됩니다.

불성립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성립과 불성립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 정리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98조), 신청인이 먼저 지출한 화해비용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리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비용(인지·송달료)은 사건마다 실비로 들고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뒤 새 신청을 고르면 그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으므로, 경로를 고를 때는 기간과 비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도 처음 신청 때 정한 범위에 재신청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불출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