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칸·첨부 서류·조서 3단 대조표와 보정 실수 6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칸이 조서로 이어지는 구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은 화해가 성립한 뒤 조서에 옮겨질 문장을 미리 만드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뼈대가 이 세 가지이고, 여기에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 목적물 표시가 붙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서에 적은 이름과 주소, 화해조항 문구가 그대로 조서의 내용이 되므로, 신청서의 오탈자 하나가 조서와 집행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완성된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조서의 집행문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인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칸별 작성법 — 당사자부터 목적물 표시까지 7칸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법을 칸 단위로 나누면 칸마다 어디에서 옮겨 적는지가 정해집니다. 당사자는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에서, 목적물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화해조항은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에서 옮깁니다. 칸 사이의 표기가 서로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표현으로 적습니다.

다투는 사정 칸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 신청할 때 가장 고민되는 칸입니다. 아직 다툼이 생기지 않은 단계라도 장차 연체·명도·보증금 반환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느 정도로 적어야 충분한지는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칸도 조문과 맞춰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90조 제2항은 화해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둡니다. 또한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대리인 선택을 임대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서면은 쓰지 않습니다.

신청서 칸과 첨부 서류 8종, 조서 표시 항목까지 3단 대조표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신청서의 각 칸을 뒷받침하는 증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서류가 칸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끼리 표기가 다르면 접수 뒤 보정 요청을 받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청서 칸, 그 칸을 받치는 서류, 화해가 성립했을 때 조서에 표시되는 항목을 한 줄로 이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1차 조치는 등기부 표시를 목적물 표시 칸에 그대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빈칸을 채우면 목적물 특정 때문에 보정이 나오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지번·건물 명칭·구조·면적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별지 목록에 옮깁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섞여 쓰이면 등기부·건축물대장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 주소와 다른 점은 따로 메모합니다.
• 층·호실을 건축물대장, 계약서, 간판에서 서로 다르게 부르면 어느 표기로 특정할지 먼저 정합니다.
•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도면에 범위를 표시하고, 화해조항의 "별지 도면 표시 부분"과 연결합니다.
• 당사자 주소는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의 현재 주소로 통일하고 계약서 주소와 차이를 확인합니다.

화해조항 문구 예시 — 연체 해지·명도·보증금 반환

화해조항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칸입니다. 아래는 상가 임대차를 가정한 가상의 예로, 금액과 날짜는 비워 두었고 실제 문구는 계약 내용과 건물 상태에 맞춰 달라집니다.

연체 해지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

명도 조항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뉘고, 형태마다 강제집행에서 요건이 걸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거쳐, 아래 세 조문이 조서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명도 약속이라도 확정기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조건부형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요건이 걸립니다. 동시이행형을 고른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고, 조건부형은 어떤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가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아도 보증금 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그 조항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어, 인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을 구할 길이 열립니다. 임대인의 명도 조항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는 균형 잡힌 조서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나중의 다툼도 줄입니다.

보정은 어떤 작성 실수에서 나올까? 자주 보이는 6가지

보정은 칸과 서류, 칸과 칸 사이의 어긋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검토할 때 반복해서 보이는 실수와 고치는 방향입니다.

강행규정 문제는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제2항은 그 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그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5조가 없으므로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특약이라도 상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므로, 보증금과 차임을 먼저 확인하고 특약을 정리합니다.

서명·접수 전 점검표와 신청 법원 정하기

신청 법원은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29조의 합의관할, 곧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되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서명과 접수 직전에는 아래 여덟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칸을 다시 채운 뒤 서류를 묶는 편이 접수 뒤 보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릅니다.

• 당사자 표시가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와 같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같고, 일부 임대라면 도면이 붙어 있다.
• 화해조항의 기간·날짜가 계약서와 같다.
• 명도 조항 형태(기한·동시이행·조건)를 정했고, 집행 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알고 있다.
• 연체 해지 기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기준에 맞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함께 점검했다.
•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관할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신청서 초안을 이 점검표 순서로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의 중심은 성립 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화해조항이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