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합의서와 갈리는 4가지 차이와 받은 뒤 다투는 길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합의를 조서로 남겼는지, 조서 조항이 집행에 쓸 수 있는 이행 문구인지, 조서를 받은 뒤 다툴 길이 무엇인지입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1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짧은 답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법원이 조서에 적어 판결처럼 쓸 수 있게 만든 문서라는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로만 남겨 두면 그 문서 자체로는 강제집행에 쓸 수 없습니다.

화해라는 말의 뿌리는 「민법」 제731조입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 이른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합의가 법원 절차 안에서 이뤄져 조서에 기재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는 제소전화해로 만든 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02제소 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 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된 화해 내용을 법원사무관등이 적은 조서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의 화해이며, 임대차에서는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 많이 이용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임대차 화해조서에는 보통 차임 연체 시 해지, 기간 만료 시 건물 인도, 보증금 반환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함께 지킬 약속을 법원 문서로 묶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이지만,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 관할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중심으로 조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03화해계약서와 화해조서, 같은 합의가 달라지는 4가지

화해계약서와 화해조서는 내용이 같아도 집행력, 다툼 수단, 소멸시효, 작성 주체 네 가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문장으로 합의했더라도, 어느 문서로 남겼는지에 따라 약속이 깨졌을 때의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네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건물 인도까지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기려 할 때 제소전화해조서가 거론되는 까닭입니다.

시효도 눈여겨볼 차이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 특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서에 적어 둔 장래 차임까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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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세 경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소송 중 화해, 소송 전 제소전화해,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효력 계열인 조정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당사자의 합의가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고, 언제 어느 절차에서 합의했는지가 다릅니다.

세 경로 중 임대차 당사자가 스스로 시점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제소전화해입니다. 소송 중 화해와 조정이 이미 생긴 분쟁의 수습이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할지를 법원 문서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양쪽이 납득할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5조서 한 장에 적히는 것과 집행에 쓰이는 방식

화해조서 한 장에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실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해조항이고, 나머지 칸은 누가 누구와 어떤 다툼에 관해 합의했는지를 특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문은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조항의 형태도 집행 시점을 좌우합니다. 날짜를 정한 인도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하고(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하며(제41조 제1항), 조건이 붙은 조항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세 규정 모두 화해조서에는 제57조를 거쳐 준용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같은 조서 안에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어 두면, 조서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문서가 됩니다.

06조서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길과 없는 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를 받은 뒤에는 그때 잘못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몇 가지 절차로 좁혀지고, 문제 된 사정이 조서 성립 전의 흠인지 성립 뒤에 생긴 사정인지에 따라 거론되는 절차가 갈립니다.

다툴 길이 좁다는 것은 조서를 만들 때 문구를 꼼꼼히 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합의와 같은지,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7임대차 화해조서인지 합의서인지, 3문항으로 확인하기

임대차 화해조서인지 단순 합의서인지는 서류 겉모습만으로도 1차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 문항에 차례로 답해 보고,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애매하면 그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류에 법원 이름과 사건 표시가 있고, 문서 제목이 화해조서로 되어 있는가?
2.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민사소송법」 제386조)?
3. 화해조항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특정된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세 문항이 모두 예라면 다음 단계는 집행문 신청을 검토하는 일이고, 1번이나 2번이 아니오라면 지금 서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이 애매하다면 조항 문구를 놓고 집행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며,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08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