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조서, 회사가 안 지킬 때 집행 흐름과 서명 전 조항 5가지

부당해고 화해조서, 판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끝낸 결과물이고,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길로 끝났느냐에 따라 이후 불복 방법과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정의 길로 가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화해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조서 작성으로 넘어가므로, 판정처럼 다음 단계 불복 기간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서명하기 전의 검토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정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순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가 심문 과정에서 화해를 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1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2. 2관계 당사자 의견 청취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3. 3화해안 수락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이는 단계
4. 4화해조서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해진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사람은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단독심판을 포함)의 위원 전원입니다. 화해의 방법과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식이나 진행 순서의 세부는 사건을 맡은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의견 청취입니다. 화해안 문구는 노동위원회가 작성하지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단계에서 지급일·지급 방법·퇴직 처리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 두어야 나중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와 같은 점·다른 점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과 뿌리가 닿아 있지만, 만들어지는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두 조서를 통째로 같다고 보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조서는 모두 법이 효력을 부여한 공적 문서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른 점은 통로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법원의 제소전화해로, 해고 분쟁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안의 화해로 각각 다른 길을 거쳐 조서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는데, 그런 합의서는 계약으로서 구속력은 있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회사가 화해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부당해고 화해조서에 적힌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제5호에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이 구조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과 집행 개시에 관한 규정도 이 준용 구조를 거쳐 적용을 따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집행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류로 받는지, 법원 조서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1차 조치 ① 조서 확인조서 정본이나 사본에서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1차 조치 ② 미지급 정리지급일이 지난 뒤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1차 조치 ③ 연락 기록 보관회사에 이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과 회사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1차 조치 ④ 집행 준비집행문 발급 기관과 첨부 서류, 압류를 검토할 회사 재산을 확인합니다.

복직처럼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조항은 금전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약속은 돈처럼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집행 방법이 가능한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 단계에서 복직과 함께 또는 복직 대신 금전 조항을 어떻게 짜는지가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 갈림길 판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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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후회할 때,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부당해고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다시 다툴 길이 좁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서는 당사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준재심).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준재심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금액이 적어 보인다거나 조금 더 버틸 걸 그랬다는 사정은 재심 사유로 열거된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라면 민법의 화해계약 규정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어느 쪽이든 성립 뒤의 후회는 비용이 크므로, 서명 전 검토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명 전 확인할 조항 5가지

부당해고 화해조서를 둘러싼 분쟁은 금액 자체보다 문구의 빈칸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전에 같은 눈높이로 점검해야 할 항목이고, 마지막 칸은 서명 직전에 한 번 더 볼 메모입니다.

원문처럼 금액과 날짜가 빠진 조항은 서명은 쉬워도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가 문서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정문처럼 주체·금액·기한·방법·지체 효과를 한 문장에 담으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위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는 사건의 쟁점과 노동위원회 진행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화해조서와 같은 원리, '집행되는 문구'

부당해고 화해조서와 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야는 달라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조서가 강한 효력을 가져도 조항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빠짐없이 담고 있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임대차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임대차에서 건물을 비워 준다는 약속을 인도 날짜와 목적물 표시까지 특정하듯, 해고 사건의 화해에서도 금액과 지급일, 청산 범위를 특정해야 문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직원과의 해고 분쟁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정리를 비슷한 시기에 겪기도 합니다. 두 조서 모두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하는 수고가 성립 뒤 다투는 부담보다 훨씬 작다는 점은 같습니다.

부당해고 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