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돈을 정하는 세 주체와 견적 정보 6가지

QUESTION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모든 사건에 같은 한 가지 금액은 없다'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기까지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묶음은 법원과 공적 기관이 정하는 실비입니다.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첨부 서류를 떼는 발급 수수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돈은 법령과 기관 기준에 따라 사건마다 계산되므로 대리인이 깎거나 늘릴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법도도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둘째 묶음은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신청인 쪽만 대리인을 두는지, 상대방 쪽 대리인 선임까지 포함하는 쌍방 선임 기준인지, 월 임대료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두 단계 보수를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셋째 묶음은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느냐'를 정하는 몫입니다. 민사소송법이 화해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본값을 두고 있고, 당사자가 특별한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앞섭니다. 같은 질문에도 사람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세 묶음의 조합이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TABLE제소전화해 비용, 정하는 주체별 3분류표

제소전화해 비용을 나누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은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는가'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를 알면 어느 부분은 고정이고 어느 부분은 업무 범위를 조정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구분됩니다.

표에서 ①은 금액 자체를 바꿀 수 없고, ②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③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누가 떠안을지만 정합니다. 견적서에 ①과 ②가 한 숫자로 합쳐져 있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PROCESS제소전화해 조서 뜻과 절차, 돈이 나가는 시점

제소전화해 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서면으로 하는 합의관할(제29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비용이 생기는 시점과 함께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전화상담 (10~20분)

   계약 조건과 목적물, 당사자 구성을 듣고 필요한 조항을 정리합니다. 비용 발생 없음

2. 2

   이메일 자료 요청·견적

   세 묶음을 나눈 견적과 준비 서류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견적 확정 단계

3. 3

   입금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인 보수가 이 시점에 정리됩니다. ② 계약 보수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① 법원 실비

5.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되고,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①). ③ 부담 몫 확정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이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구조라 보통 의뢰인이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WHO PAYS화해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389조와 제106조

제소전화해의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①②).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그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제98조)에 따라 소송과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의 공통점은 '합의가 먼저, 합의가 없으면 각자'라는 구조이고, 불성립 때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어떤 지출이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항목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AFTER조서를 받은 뒤 드는 돈, 집행문·송달증명·집행비용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집행 단계 비용은 생기지 않지만, 강제집행까지 가면 별도의 돈이 듭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아래의 집행문(제28조)·집행개시(제39조)·집행비용(제53조) 규정도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집행문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어(제39조①, 제57조로 준용)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발급 지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대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CHECKLIST견적 요청 전 준비할 정보 6가지

제소전화해 비용 견적이 정확해지려면 아래 여섯 가지 정보가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을 때 이 정보가 함께 있으면, 통화 한 번으로 세 묶음을 나눈 견적이 가능해집니다.

여섯 가지를 아래 메모표에 적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견적의 빈칸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CLAUSE비용 부담 조항 문구, 조서에 '특별한 합의'를 남기는 법

제389조의 기본값을 바꾸려면 화해조항에 특별한 합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비용은 임대인이 다 낸다"고 정하면 조서에는 남지 않아, 나중에 누가 무엇을 내기로 했는지가 다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와 법률 효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제389조의 '각자 부담'을 바꾸는 특별한 합의이고, 두 번째 문구는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원칙을 당사자가 확인해 두는 성격입니다. 비용 조항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과 조항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다음 세 갈림길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받은 견적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비용 조항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양쪽이 납득하는 비용 조항이 오히려 기일을 순조롭게 만듭니다.

FAQ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