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집행문, 매매·상속·합병·연체·분실·기한 6장면별 받을 종류 판정

화해조서 집행문은 조서를 강제집행에 쓸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조서가 성립한 날과 집행문을 신청하는 날 사이에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흐르고 그사이 당사자와 사정이 바뀝니다.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조서에 집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 조서 성립 뒤 당사자가 바뀌었는지, 이미 받은 집행문을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어디서 누구에게 받나요?

화해조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가 성립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서의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 방식에 관한 말일 뿐, 모든 화해조서 집행문이 창구에서 곧바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용되는 제32조 제1항은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제31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한 때에도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조서 문구와 조서 성립 뒤 생긴 변화입니다. 흔히 화해조서집행문이라고 붙여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생기는 여섯 장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서 성립 뒤 생기는 6장면, 내 집행문은 어느 쪽인가요?

임대차 화해조서에서 집행문 종류를 바꾸는 사정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앞의 세 장면은 사람이 바뀐 경우(승계), 넷째는 조건이 걸린 경우, 다섯째는 집행문 통수의 문제, 여섯째는 집행문이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의 문제입니다. 조문은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입니다.

조건 장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조서 문구입니다. 같은 연체라도 조서가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인도한다'로 짜여 있으면 해지 통지의 도달까지 증명해야 할 수 있고, 문구 구성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같은 판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이 담긴 화해조서로 임차인이 집행하려 할 때 건물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를 조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다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이 개시됩니다.

장면별 판정표, 필요 서류와 재판장 명령 한눈에 보기

여섯 장면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조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고, 준비 예시 칸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서류를 든 것일 뿐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닙니다.

표에서 '필요'가 하나라도 걸리면 창구에서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장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됩니다. 이때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히고(제32조 제3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그 사실도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화해조서 집행문 문구, 받으면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요?

집행문은 누가 누구에게 집행하기 위해 받은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은 집행문에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서의 당사자 표시에 맞춰 읽으면 됩니다.

이름 하나가 어긋나도 집행 개시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문 받고 바로 집행관에게 가도 되나요?

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송달과 기한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성명 표시에 더해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가 이 부분이고,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아 집행 신청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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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부여

   단순 집행문인지,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집행문인지 먼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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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송달 확인과 송달증명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증명 발급(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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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승계 집행문이면 한 번 더 송달

   집행문은 개시 전, 증명서 등본은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송달(제39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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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동시이행 확인 뒤 집행 신청

   확정기한은 그 시일이 지난 뒤(제40조 제1항), 동시이행은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제41조 제1항)

조건이나 승계가 걸린 집행문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반면 조건도 승계도 없는 단순 집행문에는 이런 집행문 송달 요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이 거절되거나 서류가 모자랄 때의 길은 세 갈래로 요약됩니다.

세 갈래 모두 「민사집행법」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채무자가 제45조의 소를 내는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은 증명서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지 소로 갈지를, 임차인은 받은 집행문이 어떤 사실이나 승계를 근거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부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