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정 제재와 결과 부담의 차이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정한 조문 어디에도 이의한 당사자에게 벌칙이나 불리한 취급을 정한 규정이 없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로 다시 정해집니다.

다만 법이 주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과 부담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의 뒤 판결이 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제98조), 판결 선고까지 기일이 이어지는 만큼 시간도 더 듭니다. 한번 낸 이의를 거두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제228조 제1항)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제225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는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가 해결안을 먼저 내놓는 제도이므로, 그 안을 받아들일지 다시 다툴지는 당사자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정하게 됩니다(제226조 제1항).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재와 결과 부담 비교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둘러싼 걱정은 대부분 법이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기간·방식·효과이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증거와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두 영역을 나눠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바뀝니다.

비교표에서 보듯 이의라는 행위에 붙는 불리한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반면 소송비용 항목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효력을 가지면 결정에서 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각자 부담이 원칙이지만(제106조는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의 후 판결로 가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제98조)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후문은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그때까지 낸 준비서면과 증거, 진행된 증거조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걷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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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제2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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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225조 제2항,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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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기간 · 각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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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이의 ·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이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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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 ·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음(제232조 제2항)

임대차 소송이라면 복귀 뒤에는 결정 전까지 다투던 쟁점, 예컨대 연체 차임의 범위, 원상복구의 범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변론준비절차 중에 나온 화해권고결정에도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가 준용되므로(제286조) 이의 뒤의 흐름은 같습니다.

이의 후 판결은 결정보다 나아질 수도,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안이고, 판결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리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의 뒤 판결이 결정과 같은 방향일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조문은 없고, 증거가 어느 쪽을 더 뒷받침하느냐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두 예 모두 결론은 증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조항 하나를 더 얻으려다 다른 조항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의 조항을 하나씩 떼어 판결에서 나아질 근거가 있는 조항과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조항으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의하면 판결이 결정보다 나빠진다"거나 "결정 내용이 판결의 최소한이 된다"는 말은 모두 조문 근거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으므로(제232조 제2항), 판결은 결정에 묶이지 않고 복귀한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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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의한 경우와 상대방만 이의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첫 번째 경우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입니다(제231조 제1호). 한쪽 당사자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소송은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므로(제232조 제1항), 내가 결정을 받아들이려 해도 상대방의 이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각 당사자의 이의기간은 그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제226조 제1항), 상대방과 나의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내 송달일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보는 것이 우선이고, 계산이 애매하면 송달 기록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더라도 합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제145조 제1항), 상대방이 문제 삼은 조항만 조정해 다시 합의에 이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 이의서에 적힌 취지를 먼저 읽고, 어느 조항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다음 기일 대응이 쉬워집니다.

이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 이의 취하와 포기의 차이

이미 낸 이의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제1항). 이의 취하에는 소 취하에 관한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이 준용되므로(제228조 제2항)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를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로 정합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의를 내기 전에 서면으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이의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내 포기만으로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각하되지 않게 쓰는 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27조 제3항).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7조 제4항).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제230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2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31조 제2호), 기간과 제출 법원을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2주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기
• 결정의 사건 표시와 제출할 법원(결정을 한 법원) 확인하기
• 이의 뒤 다시 낼 증거 목록 정리하기: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통지서, 원상복구 사진 등
• 이의 뒤에도 재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메모하기: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45조 제1항)

화해조서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임대차부터는 분쟁이 소송까지 오기 전에 계약 시점에서 조항을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성립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