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신청서 청구 취지 4단계 분해와 유형별 판단표

소가 칸은 신청서에서 가장 작은 칸이지만, 그 숫자가 인지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틀리면 접수 뒤 보정 요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가는 화해조서의 힘을 키우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가를 겁낼 대상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풀면 되는 계산 문제로 다루고, 계산이 갈리는 갈림길 세 곳을 따로 짚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신청서 단계에서 반복되는 막힘을 보아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정리한 순서를 독자가 혼자서도 따라 할 수 있게 풀어 쓴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신청서 어느 칸과 연결되나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신청서 앞부분의 소가(소송목적의 값) 칸을 채우는 작업이고, 그 값은 신청서 뒤쪽의 청구 취지에서 거꾸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소가를 정하는 원칙이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기본 틀로 쓰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적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서의 청구 취지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받아들일 화해조항의 뼈대가 됩니다. 소가는 그 뼈대가 법원에 어떤 크기의 다툼으로 보이는지를 숫자로 옮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서 소가가 영향을 주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소가 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 금액을 적거나 납부 내역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인지 금액은 소가를 기초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가 칸이 어긋나면 인지 칸도 함께 어긋납니다.

계산 4단계: 청구 쪼개기 → 청구별 값 → 합산·제외 → 계산할 수 없는 청구 처리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빠뜨리는 청구 없이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어 합산부터 생각하면 원래 넣지 않아야 할 부대목적 청구까지 더해 버리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단계는 판단 근거가 저마다 다릅니다. 1단계는 신청서 문장 자체를, 2단계는 첨부 자료를, 3단계는 청구 사이의 관계를, 4단계는 법령의 보충 규정을 봅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알면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묻는 질문도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 바로 쓰는 1차 조치: 청구 취지 분해 워크시트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의 1차 조치는 신청서 초안을 옆에 두고 아래 빈칸 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청구명 칸에는 청구 취지 문장을 짧게 줄여 적고, 근거 자료 칸에는 그 값을 뒷받침할 서류 이름을, 합산 여부 칸에는 합산·제외·확인 필요 중 하나를 적습니다. 메모 칸에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남겨 두면 상담 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청구 유형별 소가 판단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자주 들어가는 청구는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 문구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청구의 값을 가늠하는 자료와 합산 판단, 그리고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결론이 아니라 신청서를 보며 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십시오.

표에서 보듯 같은 돈 이야기라도 연체 차임과 보증금은 소가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은 신청인인 임대인이 받아 내려는 금전이고, 보증금 반환 문구는 대개 임대인이 인도를 받을 때 함께 이행할 의무를 정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표의 마지막 칸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서 초안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신청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소가 계산에 어떻게 쓰이나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신청을 갖추는 서류이면서, 소가 계산에서는 값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도가 사건마다 준비하는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의 도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첨부 서류가 소가 계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의 목적물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과 그 하위 규칙의 체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고, 어떤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지도 그 체계와 법원 실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대신 어떤 서류를 미리 떼어 두면 계산이 막히지 않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등기부나 대장의 기재가 계약서와 다르다면, 예컨대 호실 번호나 면적 표시가 어긋난다면, 소가 계산보다 목적물 표시를 바로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흔들리면 소가뿐 아니라 화해조항과 나중의 집행 범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잘못 적으면 그에 맞춰 붙인 인지도 어긋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54조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고,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인지가 부족할 때 제2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소가를 두고 흔히 하는 생각과 실제 판단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소가를 크게 적어 두면 화해조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소가를 낮게 적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연체 차임도 돈이니까 당연히 합산하면 되지 않나요?

소가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으로 나온 값은 인지 계산의 기초일 뿐, 화해조서의 효력이나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한 화해 내용이 법원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화해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조서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입니다. 조서가 무엇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결국 화해조항에 달려 있으므로, 소가 칸에 들이는 시간보다 화해조항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소가와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이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조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