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란, 3경로별 확정 시점과 확정 뒤 달라지는 4가지

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란 법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한 내용, 곧 성립한 화해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의 경우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에도 화해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어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법원 조서에 담겼는지가 집행까지의 거리를 가릅니다.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3경로, 확정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요?

화해조서 확정 시점은 그 조서가 어느 경로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도중 기일에 합의한 소송상 화해, 소송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제소전화해, 판사가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리는 화해권고결정이 대표적인 3경로입니다.

소송상 화해는 민소법 제220조가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제220조는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를 대상으로 한 조문이므로, 소송 전에 받는 제소전화해조서에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소법 제385조①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되면 제386조에 따라 조서가 작성됩니다. 판결처럼 상소기간을 기다리는 단계가 따로 없고, 성립과 조서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민소법 제225조①).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26조①, 이 기간은 같은 조②에 따라 불변기간),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받은 서류 이름과 날짜로 내 화해조서 경로를 판별하는 법

1차 조치는 서류를 펼쳐 이름과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 확정 여부를 묻기 전에, 손에 든 서류가 어느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가려야 답이 정해집니다.

1. 1서류 제목 확인 — 화해조서, 변론조서, 화해권고결정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결정서라면 화해권고결정 경로입니다.
2. 2사건 성격 확인 — 소송 사건의 기일에 적힌 화해인지, 소송 전 화해 신청 사건에서 성립한 조서인지 사건번호와 기일 기재로 구분합니다.
3. 3송달일 기록 —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4. 4정본 보관 점검 — 조서 정본이 내 손에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었는지 확인해 둡니다. 집행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제목이 화해권고결정이고 송달일이 적혀 있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임대인이 소송 전 화해 신청으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를 들고 있다면, 제226조의 2주 이의기간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확정은 판결 확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조서 확정은 판결 확정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소법 제396조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②) 판결은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흐름을 탑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한 결과를 법원이 기록한 것이라, 판결처럼 상소로 다투는 단계를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확정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보다 성립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예외적으로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과 비슷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화해조서 확정 시점을 계산할 때는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날짜를 세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상가 화해조서에 넣는 조항과 부딪히는 조항

상가 화해조서에는 보통 임대차 종료 시 점포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회복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해지 사유로 자주 쓰이는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부딪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3기에 못 미치는 연체로 해지하도록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화해조항에 들어가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르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따집니다(상가법 제2조②). 초과 상가라고 해서 모든 문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민법 등 다른 법리로 조항의 효력이 다퉈질 여지는 남습니다.

화해조서 확정 뒤 달라지는 4가지

화해조서가 효력을 갖추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네 군데에서 달라집니다. 상가 화해조서를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래 네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집행문과 송달은 집행 준비에, 시효와 다툼 제한은 권리의 수명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고 있어(비용 별도), 성립 뒤 서류를 갖추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화해조서란 임대인에게는 집행을 준비하는 수단이고, 임차인에게는 조서에 적힌 범위를 넘는 요구를 받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집행의 범위를 정하므로, 임차인의 동의로 성립하는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의무를 함께 적은 균형 잡힌 조서일 때 두 사람 모두를 지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은 있나요?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은 좁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민소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준재심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제461조는 문언상 '제220조의 조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 전에 받은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준재심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해석이고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51조①의 각 호 가운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같은 사유가 거론되곤 하지만, 각 호의 사유가 화해조서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뒤에 생긴 사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체 차임을 모두 갚았거나 명도 기한을 늦추기로 새로 합의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법 제44조, 제57조로 준용)로 그 사정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언제 이후의 것으로 볼지는 조서에 맞춰 판례가 정리하는 영역이고, 소를 내더라도 민집법 제46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 신청이 함께 검토됩니다.

화해조서 확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