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보다 먼저 볼 필요 여부와 진행 방식 판단 순서

제소전화해조서,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신청한 화해가 법원 기일에서 성립할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할 사항을 아래 다섯 가지로 들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들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 조서가 주목받는 까닭은 별도 판결 없이 화해조항 범위 안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뜻: 합의서·공증과 다른 점

제소전 화해조서 뜻을 합의서·공증과 가르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건물 인도까지 집행 근거가 되느냐입니다.

세 문서 모두 양쪽의 의사가 맞아야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작성 장소와 시기,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표에서 내 사건에 해당하는 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 그리고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공증이면 언제든 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시기 요건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내 계약에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가요? 자가진단 5문항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지는 계약 규모보다 분쟁이 났을 때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로 갈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아래 다섯 문항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실익을 가늠하는 점검표입니다.

• 건물 인도: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 일까지 실행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 연체 대응: 차임 연체 시 해지와 인도로 이어지는 조항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가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듭니다.
• 상대방 동의: 상대방이 조항을 읽고 스스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남은 기간: 남은 계약 기간이 평균 6개월(3~9개월)이라는 절차 기간보다 충분히 깁니까?
• 조항 내용: 넣고 싶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3기 미만 연체 해지 같은 문구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5번은 특히 서류를 봐야 판단됩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 열거한 조문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 문구가 신청서에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제10조의8은 그 열거에 포함됩니다.

오늘 해 둘 일은 4칸 메모입니다. 아래 네 칸만 채워 두면 혼자 진행하든 상담을 받든 다음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신청에서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는 조항 확정, 신청, 기일 지정, 화해기일, 조서 송달 순서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소제기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변수는 문구 수정과 송달 문제, 당사자 변경이므로 계약 일정과 함께 역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혼자 되는 일과 막히는 일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은 민소법상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 가능하지만, 막히는 곳은 서류 제출보다 조항 설계입니다.

조항의 형태는 집행 단계를 바꿉니다. 민집법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붙은 조항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정기한 조항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동시이행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하는 집행개시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칸을 다 채워 조서가 나왔어도, 어떤 형태로 썼느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비용: 숫자 전에 항목 구조

제소전 화해 비용은 법원 실비, 서류 발급 실비, 대리인 보수를 나눠 봐야 비교할 수 있고, 집행 단계 비용은 별개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을 총액 하나로 물으면 답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사람과 부동산이 늘거나 송달이 반복되면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장부에 내 사건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소법 제389조가 기본값을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화해가 성립될 때의 분담을 달리 원하면 조항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먼저 보고 결정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실익이 적은 계약에 돈을 쓰거나, 싼 경로를 고른 뒤 집행 단계에서 문구 결함을 만나는 일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얻는 것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같은 무게로 고정하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경력으로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내 계약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는 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변호사·시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