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 문구를 고칠 마지막 시점과 끝나면 달라지는 것

제소전화해는 신청서에 적은 화해조항이 기일을 거쳐 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겨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기일 전에는 협의의 대상이고, 성립 뒤에는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8조까지를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구간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기일 전에는 양쪽이 합의하면 화해조항의 문구와 당사자·목적물 표시를 고칠 여지가 가장 넓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옮겨질 화해조항은 기일에서 성립한 내용이므로, 문구를 협의할 시간은 그 전까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문구를 혼자 바꿔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바꾸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바뀐 문장을 먼저 보여 주고, 임차인이 고치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하든 바뀐 문장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강행법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기일 전에 먼저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 법률과 계약 유형에 따라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연락을 받기 전에 양쪽이 문구를 다듬어 두면 일정이 흔들릴 여지도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의 세 결과와 문구 수정 가능 여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의 결과는 성립, 합의 불발에 따른 불성립, 불출석에 따른 불성립 처리의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갈래마다 남는 서류와 문구를 고칠 길, 뒤따르는 기한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셋째 줄입니다.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볼 수 있다'이므로 결석이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진행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 빠지면 문구를 고칠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일에서 문구를 합의해 조서에 올릴 기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쪽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고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이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도는 변호사가 절차를 대행해 의뢰인이 상담·자료 전달·입금 단계에 집중하도록 안내하지만, 출석 명령이 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렵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전제로 화해기일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합의에 따른 변경 허가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문언이므로, 화해기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재판부에 일찍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기간: 문구 변경이 기일에 미치는 영향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이며, 문구 변경이 늦을수록 기일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해조항을 바꾸면 법원이 바뀐 내용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 확인과 위임 권한 확인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 문구 변경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합의가 되는 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가상의 예로, 인도 기한 문구를 기일 전날 바꾸기로 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날 밤 문자로만 합의하면 재판부도 대리인도 바뀐 문구를 모른 채 기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를 받은 시점에 문구를 마지막으로 읽고 고칠 곳을 바로 서면으로 넘겼다면, 같은 변경이라도 기일에서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일 뒤 못 고치는 것: 제소전화해 기판력의 의미

제소전화해 기판력은 성립한 화해의 내용을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힘을 말하며, 기일 전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기판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조항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 뒤에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를 조문과 함께 나눠 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일단 성립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문구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문구를 혼자 고칠 수 없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인 이유입니다.

불성립 뒤 다시 협의할 길과 소제기신청 2주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제172조 제1항 단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2항),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늘어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제173조 제1항,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계산이 애매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전날 점검표 5칸

제소전화해 기일 전날에는 신청서, 계약서,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아래 다섯 칸을 대조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했다면 다른 계약의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특히 살피십시오. 어느 한 칸이라도 어긋나면 그날 바로 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알려 기일 전에 정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위임장의 인감증명서 기준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무소의 준비 기준입니다. 재판부나 사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일 전 문구와 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양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