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대리인, 세 종류 구별과 맡긴 뒤 본인이 확인할 5순간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조서의 문구가 자기 뜻대로 정해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누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에서 대리와 문구가 만나는 지점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세 종류 식별표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 누구의 권한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종류는 권한이 생기는 근거부터 다르므로, 내 사건의 대리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부터 제97조까지는 소송대리를 정한 규정이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설명은 모두 이 준용 구조를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법도의 준비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 자격: 변호사 외 예외가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원칙에서 출발하고, 제88조의 예외는 요건이 좁습니다. 제385조가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운다면 먼저 아래 원칙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여러 요건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가 제1항에서 넓은 권한을 주고 제2항에서 네 가지를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별수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2항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당사자가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두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인증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화해 권한이 있다는 것과 어떤 문구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한 권한은 대리인이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고, 임대 기간·명도 기한·연체 시 조치처럼 구체적인 문구를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위임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장 한 장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문구 보고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맡긴 뒤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5순간

제소전화해 대리인에게 서류와 절차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순간은 다섯 번 있습니다. 대리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구에 담길 사실과 의사는 본인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같은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진행을 멈추고 서류부터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대리인이 있어도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도의 진행 구조에서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단계를 맡고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출석 문제는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모두 해당합니다.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 출석 명령에 응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 일정과 소명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상대방에게 맡기면 왜 안 되나요?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법률이 상대방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문구를 정할 사람을 상대방이 고르면 조서에 본인의 뜻이 담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나중에 그 조서를 둘러싼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문처럼 보이지만, 깔끔한 선임 경위가 필요한 임대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을 조문에 비추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이 바뀌거나 본인이 사망·합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대리인을 교체할 때는 새 서면과 통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58조 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제385조 제4항의 전제 아래 진행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남아 있다는 것과 문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95조는 권한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규정일 뿐, 새로 당사자 자리에 서는 사람이 조항에 동의하는지까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 앞으로의 문구 확인자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소멸의 통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법원에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97조가 이 규정을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므로, 대리인을 바꿨다면 새 위임장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렸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