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 언제까지와 얼마나 걸리나를 가른 달력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앞 질문은 시효와 조서 문구의 문제이고, 뒤 질문은 집행 절차와 현장 사정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나눠야 내 조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해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은 몇 년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몇 년으로 못박은 조문은 제소전 화해 규정 안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는 신청 방식, 성립 시 조서 작성, 불성립과 불출석, 소제기신청, 비용을 정할 뿐 성립 후 몇 년 안에 집행하라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한 걱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조서 성립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까지 10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 조항과 명도 조항도 나눠 봐야 합니다. 성립 당시 이미 밀려 있던 차임처럼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 채권은 제165조 제2항이 직접 문제 됩니다. 장래 차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청구권에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에서 보듯 2주라는 숫자는 두 번 나오지만 모두 성립한 조서를 집행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약 3개월 역시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이 아니라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하는 진행 시간입니다.

가압류 2주와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가압류 2주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집행기간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가압류 재판입니다. 조서의 명도 조항이나 금전 조항을 가리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혼동은 두 절차가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지키려고 임차인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면, 보전처분에서 들은 2주가 조서 이야기로 옮겨 오기 쉽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빼고 가압류절차 규정이 제301조로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가처분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재판의 고지일을 조서 달력과 별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 3갈래

제소전 화해조서의 집행 시작 시점은 명도 조항의 문구로 갈립니다.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세 갈래는 이 준용 구조 안에서 읽습니다.

세 갈래는 막히는 단계가 다릅니다. 확정기한과 동시이행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점검하고, 조건형은 그보다 앞선 집행문 단계에서 먼저 점검합니다. 같은 명도일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조서 문구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달력의 첫 칸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 집행문 신청과 조서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집행문과 조서 송달을 갖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일이 지나서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첫 단계에서 시간을 쓰게 되므로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송달과 집행문 송달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의 요건은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이고, 집행문 자체를 송달하라는 문구는 이 항에 없습니다. 다만 승계인에 대한 집행 등 제39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을 개시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39조③).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조항 설계에 반영하는 이유도 이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걸리는 시간과 변수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안내 기준으로 삼으며, 사건별로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입주일을 약속할 때는 조서의 명도일 바로 다음 날로 잡기보다 이 진행 시간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시문으로 자진 이행을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집행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일정을 잡을 때 임대인 쪽 출석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조서 속 임차인과 다르면 일정보다 집행 가능성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전대나 영업 양도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승계집행문으로 해결되는지는 사정과 증명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서가 오래되었을수록 집행관 신청 전에 현장 점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다투면 시계가 멈추나요?

임차인이 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시계를 멈추는 것은 소장 자체가 아니라 정지 재판과 제49조의 서류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소만 내고 기다려서는 일정이 멈추지 않으므로, 사유가 있다면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유예를 해 줄 때 문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어느 조항을 언제까지 미루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그 균형은 집행 단계의 서류에서도 이어집니다.

내 조서 달력 만들기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내 사건에 대입하려면 다섯 칸과 시효 메모면 충분합니다. 조서를 옆에 놓고 아래 표를 채워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드러납니다. 빈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빈칸이 곧 다음에 확인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효 메모 칸에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어떤 말이나 입금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임대차가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을 했다면 달력에 한 줄을 더 적어야 합니다. 종전 조서의 명도 조항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문구와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간 계산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전 조항과 명도 조항은 달력을 따로 만드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