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제소전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가진 힘은 분명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①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③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④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이 됩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다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막상 강제집행 단계에서 표현이 모호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되는 조서’를 넘어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어떤 문구가 실제 집행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기에 가능한 차별점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함께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