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효력발생일, 달력 위 4개 날짜로 가르는 효력과 집행 시작일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묻는 분들의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조서가 언제부터 법적인 힘을 갖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으로 언제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날짜이고, 둘을 섞으면 이행기 계산과 연체 판단, 집행 일정이 모두 어긋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할 갈림길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각 갈림길은 본문 중간에서 판정 기준과 함께 다시 정리합니다.

1. 명도 조항이 날짜를 정한 확정기한형인지, 차임 연체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형인지
2. 조서정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송달됐는지, 송달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3. 연체 차임 가운데 장래에 지급일이 오는 부분의 시효를 어디서부터 셀지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은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된 때라고 보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판결처럼 선고 뒤 상소기간이 흘러야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성립과 함께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나 증명서를 뗀 날을 효력발생일로 잡으면 실제보다 늦게 계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확인하려면 먼저 조서에 적힌 날짜와 법원을 찾아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그 요건은 화해조항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력발생일은 출발점일 뿐이고, 집행 가능일은 그 뒤에 따로 찾아옵니다.

달력 위의 4개 날짜, 날짜마다 열리는 것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한 건에는 적어도 네 개의 날짜가 등장합니다. 화해기일, 조서에 적힌 날짜,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 화해조항에 적힌 이행기입니다. 각 날짜에 생기는 일과 그 날짜만으로는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의 ①과 ② 날짜는 효력과 관련된 날짜이고, ③과 ④ 날짜는 집행과 관련된 날짜입니다. ①과 ②는 대개 같은 날이지만 조서에 표시된 날짜를 직접 보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송달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상의 예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건의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 3월 10일 화해기일 ·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해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에 그날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이날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2. 3월 하순 정본 송달 · 법원이 양쪽에 조서정본을 송달합니다. 임차인 쪽 송달일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6월 30일 명도일 · 화해조항에 적힌 인도 기한입니다. 확정기한형 조항이라면 기한이 지났는지는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따지는 요건(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이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명도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4. 7월 1일 이후 집행 신청 ·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날과 집행권원으로 쓰이는 날은 왜 다른가요?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날과 집행할 수 있는 날이 다른 이유는 효력과 집행을 정하는 법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효력은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서 생기는 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문서와 요건을 갖춰야 시작됩니다. 효력은 권리관계가 조서 문안대로 확정됐다는 의미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국가 절차로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도 이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집행문과 집행개시에 관한 조문은 이 준용 구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적용됩니다.

준용되는 요건 가운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하며, 제40조 제1항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은 생겼는데 아직 집행할 수 없는 3장면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시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장면은 막히는 단계가 서로 달라서, 어느 장면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세 장면 외에 보증금 반환과 맞바꿔 건물을 인도하는 동시이행형 조항도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 이행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세 장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일 전이거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조서 효력은 있어도 집행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전 준비나 연체 차임 정리 같은 대응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조서의 화해조항과 송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효력발생일 뒤에 조서를 다투려면 어떤 길이 있나요?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뒤에는 조서 내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조서에 담긴 권리관계를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조항을 잘 모르고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를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준재심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다른 다툼 방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효력발생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성립 전에 화해조항을 임차인과 충분히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 전에 조항의 의미를 확인해 두어야 성립 뒤에 몰랐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에 관한 흔한 오해 4가지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잘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마다 실제 구조와 조문 근거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