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 흔한 오해 4가지와 조서 성립 뒤 다투는 길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효력이 강한 만큼 누가 누구를 대리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 문제는 조문 하나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은 대리인의 쌍방대리를,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민사소송법은 제소전화해의 대리인 선임 방식을 각각 다룹니다. 세 법률이 어느 장면에서 작동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 흔한 오해 4가지부터

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에 관해 떠도는 말은 대부분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이며, 각각을 근거 조문과 나란히 놓고 보면 실제로 따져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공정증서는 명문으로 금지하는데, 제소전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쌍방대리를 법조문으로 직접 막고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다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공정증서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임차건물이라면 요건이 더 좁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명도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제소전화해 조문에는 공정증서처럼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과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동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서와 위임장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와 위임장에서 먼저 확인할 3문항

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가 걱정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서류 확인입니다. 신청 전이라면 위임장 초안과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이미 성립했다면 화해조서와 법원에 낸 위임장 사본을 꺼내 아래 세 문항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세 문항 중 답이 분명한 것은 표시하고, 답이 흐린 것은 따로 적어 두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과 바로 연결되므로 계약서 특약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서에 대리 문제가 의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미 성립한 화해조서의 대리 문제를 다투는 대표적인 경로는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변론조서 등에 적은 화해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심사유 가운데 대리와 맞닿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사유이고,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쌍방대리 사안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허락 유무, 위임 경위,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451조 제1항 단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1조 내지 제460조에는 재심 제기 기간을 정한 제456조와 그 예외인 제457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456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지만,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쌍방대리 사안이 어느 쪽으로 다뤄질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 문제를 알게 된 날과 그 뒤의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라면 쌍방대리 문제가 없을까요?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을 맡더라도, 그 사무소가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간판이나 담당 변호사 이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통일된 형태로 수행되는지, 수익 분배나 비용 분담이 있는지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임장의 사무소 주소·연락처와 선임 경위를 함께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입장별 확인 질문과 선임 설계

제소전화해 대리인 구조는 처음에 투명하게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고,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오래 버팁니다. 제소전 화해 변호사 쌍방대리 논란을 피하는 설계는 임차인을 위한 장치이면서, 나중에 조서 효력이 흔들릴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도 이익입니다.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의 의미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고른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편이 균형 있는 조서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면서, 조항 문구만큼 대리 구조와 위임 경위를 신청 전에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