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계약 당일·갱신 때·연체 뒤 3시점 흐름과 4칸 예산표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을 알아보는 임대인은 대개 견적서 한 장의 숫자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의 총량을 바꾸는 것은 견적서 숫자보다 신청을 시작하는 시점, 조서에 담는 조항의 범위, 임차인의 협조 정도라는 세 가지 변수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나열하지 않고, 비용이 어떤 칸으로 나뉘는지와 시점마다 어떤 칸이 열리는지, 마지막에 누가 부담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BUDGET 4 COLUMNS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어떤 칸으로 나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네 칸으로 나누어 보면 빠짐없이 잡힙니다. 선임료,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조서 사용 단계 비용이 그 네 칸이며, 앞의 세 칸은 조서를 받기 전에 나가고 마지막 칸은 조서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때에만 생깁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선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별도로 사안별 안내를 드리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칸은 서류 발급비와 조서 사용 단계 비용입니다.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3 SCENARIOS신청 시점 3시나리오, 계약 당일·갱신 때·연체 뒤 비용 흐름

같은 제소전 화해조서라도 신청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열리는 비용 칸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임차인 사정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비용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는 선임료가 아니라 불성립과 재신청 가능성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신규 계약 당일은 협조를 얻기 쉬워 재신청 위험이 낮은 구조이고, 연체가 시작된 뒤에는 불성립과 소송 전환이라는 변수가 커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를 받기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일정이 긴 만큼 갱신이나 연체 시점보다 계약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일정과 비용을 함께 예측하기 쉽습니다.

PROCESS & PAYMENT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단계마다 나가는 돈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법원 접수, 기일 출석·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이 실제로 나가는 시점은 3단계 입금과 접수 전 서류 발급 단계이며, 의뢰인이 직접 챙길 일은 대체로 1~3단계입니다.

기일 출석은 미리 알아 둘 부분입니다. 통상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 명령이 나오면 이동 시간과 일정 조정이 숨은 비용이 되므로 계획에 여유를 둡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조서에 적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구할 때도 칸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ELF VS COUNSEL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과 선임 진행, 비용 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은 선임료 칸이 비어 보이지만, 보정 대응과 기일 출석, 재신청 위험이라는 숨은 칸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④), 신청서 기재가 부족하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면 서류를 다시 떼거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셀프 진행의 실제 비용은 보정과 재신청 가능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화해조항만큼은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 한 번 점검해 두면 재신청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NTENT VARIABLES상가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이 비용을 바꾸는 지점

상가제소전화해조서는 담는 내용이 늘어날수록 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의 양이 늘어 비용 칸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지지만 당사자와 조항이 늘면 서류 발급비와 법원 실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의 해지 조항을 이 기준과 다르게 쓰면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 조항을 넣을 때는 연체 기준 문구부터 맞춥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넣었다가 보정으로 고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핵심도 집행할 수 있으면서 보정이 나오지 않는 문구에 있습니다.

WHO PAYS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제소전화해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고, 단서에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8조③에 따라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388조②), 이때 화해비용은 제389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면 그 특별한 합의를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어떤 문구가 어떤 법률효과를 낳는지는 계약 전체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검토를 거칩니다.

AFTER THE RECORD조서를 쓸 때 생기는 칸은 예산표에 한 줄로만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예산표의 마지막 칸은 조서를 실제로 집행할 때만 열리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한 줄 메모로 충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제28조②)이며, 법도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되 비용은 별도이고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비용을 언제 누가 먼저 마련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부분이므로, 신청 단계 예산표에는 조서 사용 단계 비용은 별도라고 적어 두면 됩니다.

FAQ제소전화해 비용·효력,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