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신규·연체·만료 3상황별 문장 비교 작성례

BASIC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기본 칸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곧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같은 조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 세 가지를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당사자·목적물 표시, 화해조항, 첨부서류 목록이 더해져 한 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칸은 화해가 성립한 뒤 만들어질 조서의 칸과 거의 그대로 맞물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화해조항이 조서의 원재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 기재사항을 정한 제249조 제1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맞춰 칸을 갖추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어느 규정이 화해신청의 성질에 맞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하나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는 사정은 조서 기재사항(제386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화해가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칸입니다.

CASE 1상황 1 신규 계약: 분쟁이 없는데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적나요?

신규 계약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은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계약 조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을 막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아직 연체도, 명도 거부도 없으므로 다투는 사정에는 계약이 끝날 때 인도 시기,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정산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사정을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 A가 상가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인 B에게 처음 임대하면서 계약 당일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사실을 담담하게 적는 데서 끝나고, 무게는 기간 만료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등 계약이 끝나는 경우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맞물릴지 정하는 화해조항에 실립니다.

다투는 사정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정도로만 적으면 화해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아 보완을 요구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원상복구 범위, 시설물 처리, 관리비 정산처럼 실제로 의견이 갈릴 만한 특약을 짚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CASE 2상황 2 연체 중 합의: 연체 사실과 정산 일정은 어떻게 적나요?

연체 중 합의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이미 생긴 다툼, 곧 차임 연체 사실을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의 중심에 둡니다. 몇 기분이 밀렸는지, 해지를 검토했는지, 어떤 일정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으면 화해의 필요성이 쉽게 읽힙니다.

해지 사유를 적을 때는 건물 유형에 맞는 조문을 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처럼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청구원인부터 흔들립니다.

정산 일정과 함께 넣는 불이행 시 인도 조항, 곧 "지급을 지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을 붙인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그 조건 성취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그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은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체처럼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3상황 3 만료 앞 명도 합의: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무엇을 고를까?

만료를 앞둔 명도 합의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화해조항의 인도 기한을 어떤 형태로 적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며, 그 집행에는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거쳐 기한 형태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세 형태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날짜형은 집행 개시 시점, 조건형은 집행문 단계, 동시이행형은 집행 개시 단계의 요건이므로, 만료 앞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느 단계의 증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양쪽의 걱정을 함께 덜어 주는 균형 조항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만료 앞 합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상가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와 부딪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므로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OMPARE세 상황을 한 표로 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을 상황별로 나란히 놓으면, 같은 칸이라도 무게가 실리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신규 계약은 화해조항에, 연체 중 합의는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에, 만료 앞 명도 합의는 인도 기한의 형태에 무게가 실립니다.

마지막 줄의 흔한 실수가 보정 요구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으면 ○○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와 동시이행을 한 문장에 섞으면 집행 단계에서 갖출 요건이 흐려지므로, 한 조항에는 한 가지 형태만 담습니다.

CHECK작성을 마친 뒤 제출 전,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조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읽는 자가 점검입니다. 신청서의 문장은 성립 뒤 조서의 문장이 되므로,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같은 뜻으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1. 당사자 표시 — 이름·주소가 등기부·계약서와 같은지, 법인은 대표자까지 맞는지.
2. 목적물 특정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1층의 일부면 도면이 붙었는지.
3. 청구취지와 화해조항 — 두 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4. 청구원인 — 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이 계약서와 같은지.
5. 다투는 사정 — 막연한 대비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인지.
6. 연체 기준 — 상가법 적용 상가는 3기(제10조의8),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2기(민법 제640조)로 맞게 썼는지 봅니다.
7. 인도 기한 형태 —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하나로 일관되게 썼는지.
8. 보증금 반환 —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이 조항에 드러나는지.
9. 강행규정 문구 —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상가법 제15조와 부딪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봅니다.
10.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인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있는지 봅니다.

법도에서 진행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 위임장, 관할합의서, 1층의 일부일 때 도면을 준비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상황에 따라 문장의 무게를 달리 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보정과 재작성을 줄여 왔습니다.

FAQ제소전화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