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분쟁,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거나 건물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다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한 장의 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정말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

그렇다면 언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

화해조항에 정해 둔 사유가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사유와 그 효과가 조서에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의 성패가 갈립니다.

모든 조서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성패는 조서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문구'에서 갈립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섞이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막히거나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강제집행의 출발점인 제소전화해조서는 다음 기준으로 준비합니다(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VAT 별도).

구분	변호사 선임료(쌍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이후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집행 현장을 아는 손에서 나옵니다

분쟁이 끝나는 현장을 직접 겪어 봤기에, 어떤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고 어떤 문구가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지 압니다. 그 경험을 거꾸로 적용해,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내다본 조서로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