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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절차및양식, 단계마다 쓰는 서류 6종과 작성 주체 한 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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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절차·양식 지도

신청서부터 집행문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누가 쓰나요?

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을 단계·서류·작성 주체 세 칸으로 나눠 한 장에 펼쳤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서명할 것과 대리인이 맡는 것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 1 상담·자료
  • 2 신청 접수
  • 3 보정
  • 4 화해기일
  • 5 송달·집행문
5단계절차 흐름
6종단계별 양식
2주소제기신청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지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 신청서 양식은 구했지만 위임장과 관할합의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립된 뒤에는 무엇을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계약 전에 미리 정리해 두고 싶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단계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나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서인지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을 따로 외우기보다, 단계마다 어떤 양식이 쓰이고 그 양식을 누가 작성하고 서명하는지를 한 장으로 묶어 보면 빠뜨리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가, 관할합의서가 있는가, 화해가 성립했는가 불성립했는가입니다. 세 갈림길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쓰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STEP MAP제소전화해 절차는 몇 단계인가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상담·자료 정리, 신청서 작성·접수, 보정, 화해기일, 조서 송달·집행문 준비의 다섯 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이 화해기일을 열어 화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립 조서 또는 불성립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을 단계별로 펼친 한 장 지도입니다. 각 단계의 양식과 작성·서명 주체를 함께 적었습니다.

단계쓰이는 양식·서류작성·서명 주체확인 포인트
1 상담·자료 정리양식 없음 · 계약서 초안, 등기부 등 자료임대인(신청인)과 임차인계약 조건과 화해조항 초안이 맞는지
2 신청 접수화해신청서, 위임장, 관할합의서신청서는 대리인 작성, 위임장·관할합의서는 각 당사자 서명·날인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 화해 권한, 서면 합의
3 보정필요할 때 의견서·보정서대리인법원이 지적한 조항·목적물 표시 정리
4 화해기일성립 조서 또는 불성립 조서법원사무관등이 작성(성립 조서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출석 여부, 대리권 확인
5 송달·집행 준비성립: 집행문부여신청 / 불성립: 소제기신청서당사자 또는 대리인송달 여부, 불성립 시 2주 기한

표에서 보듯이 여섯 가지 양식 가운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은 위임장과 관할합의서이고, 신청서·의견서·소제기신청서·집행문부여신청은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조서는 법원이 만드는 문서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에서 신청서에 쓴 내용이 그대로 조서의 뼈대가 되는 셈입니다.

진행 기간은 평균 약 6개월(3~9개월)로 안내드리지만, 보정이 몇 번 나오는지와 법원의 기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서로 맞게 준비해 두면 보정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FORM 1신청서 양식: 청구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적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이 서로 맞물려야 법원이 어떤 화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성립한 뒤에도 조서가 무엇을 약속한 문서인지 분명해집니다.

청구의 취지

어떤 내용의 조서를 원하는지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보증금 반환 같은 화해조항 초안이 함께 붙습니다.

청구의 원인

임대차계약을 언제, 누구와, 어떤 목적물에 대해 맺었는지와 보증금·차임·기간 같은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계약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투는 사정

장래의 인도 시기나 차임 연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정을 적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칸입니다.

신청서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은 양식의 칸이 아니라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주택이라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기준으로 삼은 조항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적은 문구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임대인만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인도할 의무와 함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나란히 적어 두면, 임차인도 동의하기 쉽고 법원 심사도 수월해집니다.

FORM 2위임장 양식과 특별수권: 화해 권한이 왜 따로 적혀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에는 화해를 할 권한이 따로 적혀 있어야 대리인이 화해기일에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호). 일반적인 소송 위임 문구만 있고 화해 권한이 빠져 있으면 기일에서 대리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조문은 제385조 제2항입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은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의사로 위임장에 서명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실무 서류로는 위임장 2부에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위임장의 날인과 증명서가 서로 맞는지 서명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갈림길 1 ·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나요?
적혀 있다 ·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화해를 할 수 있고, 인감과 증명서 일치만 점검하면 됩니다.
빠져 있다 · 기일 전에 위임장을 보완해야 하고,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FORM 3관할합의서 양식: 어느 법원에 낼지 서면으로 정하기

관할합의서는 화해신청서를 낼 법원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제385조 제1항의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신청 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합의관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상 장점입니다.

관할합의서에는 당사자, 합의 대상인 법률관계(예: 특정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합의한 법원, 작성일,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갑니다. 법률관계를 막연하게 모든 분쟁이라고 적기보다 어떤 계약에 관한 것인지 특정해 두어야 제29조 제2항의 일정한 법률관계 요건에 맞습니다.

갈림길 2 · 관할합의서가 있나요?
있다 · 합의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합의서의 법률관계 표시를 점검합니다.
없다 ·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준이 되므로 임차인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위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위임장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서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FORM 4·5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서와 2주 기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제388조는 이후의 흐름을 정합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화해 단계에서 협의가 길어질 것 같거나 임차인 쪽 의견서가 들어온 경우라면 이 기한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갈림길 3-A · 화해 성립

  • 법원사무관등이 성립 조서 작성(제386조)
  •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다음 양식: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준비

갈림길 3-B · 화해 불성립

  • 사유를 적은 불성립 조서 작성·등본 송달(제387조)
  •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가능
  • 다음 양식: 소제기신청서

소제기신청은 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다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듬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불성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FORM 6성립 뒤 집행문부여신청과 송달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화해가 성립된 뒤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에 따라 제28조가 준용되어,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제28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실무에서는 서면 신청서를 내고 조서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 1

    조서정본 수령

    성립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면 화해조항과 목적물 표시를 다시 대조합니다.

  2. 2

    집행문부여신청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조항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3

    송달증명원 발급

    상대방에게 조서정본이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받아 집행 신청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4. 4

    집행 신청

    차임 연체 등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건물 인도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고, 성립 뒤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므로,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어디까지 받아 두는지 미리 정해 두면 이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CHECK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 흔한 오해 3가지와 오늘 할 일

인터넷 양식 칸만 채워서 내면 되지 않나요?
양식의 칸보다 화해조항의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위임장은 도장만 찍으면 끝 아닌가요?
화해 권한 문구(제90조 제2항 제2호)와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은 제385조 제2항과 충돌합니다.
불성립되면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하죠?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아래 두 목록을 채워 보는 것입니다. 왼쪽은 단계별 양식 6종, 오른쪽은 신청서에 붙는 첨부 서류 8종입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칸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양식 6종 체크리스트

  • 화해신청서(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
  • 위임장(화해 권한 포함)
  • 관할합의서(법률관계 특정)
  • 의견서·보정서(필요할 때)
  • 소제기신청서(불성립 시)
  • 집행문부여신청(성립 후)

첨부 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 관할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만)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위임장 문구로 화해 권한이 충분한가요?
  2. 관할합의서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느 법원에 내게 되나요?
  3. 불성립되면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길이 나은가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계약서와 함께 전화하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약 6개월(3~9개월)로 안내드립니다. 기간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은 보정이므로, 신청서와 계약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서로 맞게 준비되어 있으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기일 일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화해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대리인이 화해 권한을 받아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제387조 제2항) 대리인 출석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성립되면 반드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기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고,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불성립 사유를 보고 재협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초안, 등기부, 당사자 정보와 위임장 초안을 준비해 두시면 제소전화해 절차 및 양식 가운데 빠진 서류를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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