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기일에 누가 나가는지 3갈래와 공증 차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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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제소전화해 실무

서류는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화해기일 당일 법정에는 누가 서게 될까요?

서류를 만드는 사람, 기일에 나가는 사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언대로 역할을 나눠 보면 내 사건에 필요한 준비가 보입니다.

3갈래화해기일 출석 장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실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
  • 서류는 맡기더라도 화해기일에 내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공증으로도 같은 대비가 되는지, 공증은 언제 가능한지 헷갈린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기일에 본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임차인 측은 누가 나오는지, 지금이 공증이 가능한 시점인지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법률 문언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문을 따라가며 하나씩 정리합니다.

SECTION 01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위임의 중심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로 정하면서,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2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제8호)를 열거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 첨부서류를 갖추는 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법무사 업무 범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무법무사법 제2조 제1항제소전화해에서의 예위임 전 확인할 점
신청서·화해조항 작성제1호신청서,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초안조항이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짜였는지
법원 업무 관련 서류 작성제2호진행 중 법원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보정 대응까지 위임 범위에 들었는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법원 접수접수 뒤 법원 연락을 누가 받는지
부수 상담·자문제8호첨부서류 준비 안내상담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화해기일 출석·진술각 호에 별도 항목 없음기일 당일 화해조항 확인누가 출석할지 따로 정해야 함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은 위임으로 처리되지만, 화해기일은 판사 앞에서 양쪽이 화해조항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그 기준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인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SECTION 02화해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3갈래로 갈리는 기일 장면

제소전화해 기일에 나가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 변호사인 대리인,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경우의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이 원칙이 제소전화해 기일 대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88조 제1항은 예외를 둡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소전화해에 이 예외를 쓸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보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본인 출석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기일에 나가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조항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본인 확인 자료를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02

변호사 대리 출석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합니다. 다만 법원은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03

불출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세 번째 갈래는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 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임차인 측 출석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기일에 본인이 나가야 하는지, 임차인 쪽은 누가 나오는지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ECTION 03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위임이 진정한지 의문이 생기면 법원이 본인을 직접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위임이든 변호사 선임이든 법원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명령에 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성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38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출석명령을 받았다면 기일 날짜부터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대리인과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비의 핵심은 대리권을 서류로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출석명령 대비 점검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갖춰졌는지,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인지
  •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로 대표자 자격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공동명의 임대인·공동임차인이라면 위임 관계를 누구까지 갖췄는지
  • 법원 통지를 받을 연락처와 기일 당일 연락 가능한 시간이 정리됐는지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기일 전에 대리권 서류를 점검하는 일을 기본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SECTION 04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 주체·시점·집행 범위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는 작성 주체, 만들 수 있는 시점, 집행 범위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판사가 진행하는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만들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며 법원 기일이 없습니다.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에는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당일에 명도까지 대비하려 할 때 공증은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소전화해가 검토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주체
법원(판사·법원사무관등)
법원 기일
있음 — 화해기일에서 성립 여부 확인
작성 시점
계약 단계부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대리 제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제385조 제2항)
집행문
조서를 기초로 법원에 신청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작성 주체
공증인
법원 기일
없음
작성 시점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대리 제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제56조의3 제2항)
집행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제4항)

집행력의 근거도 다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고,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의 공정증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임대차가 끝나 가는 단계에서 인도 일정과 금전 지급을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와 새 계약을 맺으며 연체·만료에 대비하려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SECTION 05제소전화해 법원 단계별로 맡길 사람 정하기

제소전화해 법원 절차는 신청, 보정, 화해기일, 조서 송달, 집행 준비의 다섯 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담당을 정하면 위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고, 화해기일 출석은 세 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계마다 맡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 사이의 연결을 누가 맡는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1항). 관할은 당사자와 목적물에 따라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2
보정 대응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화해기일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성립 또는 불성립이 정해집니다. 출석자는 본인·변호사 대리 가운데에서 미리 정합니다.
4
조서 송달불성립이면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
5
집행 준비성립 후 조항 위반이 생기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법도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이어지는 지점에서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정 기간과 기일 통지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도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계산되므로 송달을 누가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임 계약을 맺을 때 단계별 담당자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06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위임 전에 확인할 5가지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상담이든 변호사 상담이든, 견적을 받기 전에 위임 범위 확인표를 먼저 채워 보는 것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작성·제출·기일·보정·집행문의 다섯 칸에 담당자와 포함 여부를 적으면, 서로 다른 견적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칸물어볼 내용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작성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누가 쓰고, 임차인 측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나임차인이 기일에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접수 방식과 접수 뒤 법원 연락을 누가 받나통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음
기일본인 출석인지 대리 출석인지, 임차인 측은 누가 나오나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보정보정명령이 나오면 대응까지 포함되나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할 수 있음
집행문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안내가 포함되나위반 시 준비가 늦어질 수 있음

확인표를 채우면 다음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갈림길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갈림길 1 · 기일 출석을 본인이 할 수 있나

본인이 출석할 수 있으면 서류 위임만으로도 진행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 자격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출석명령에 대비한 서류를 갖춥니다.

갈림길 2 · 임차인 측은 누가 나오나

임차인이 직접 나오는지,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이 나오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측 선택을 존중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갈림길 3 · 공증이 가능한 시점인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이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까지 담을 수 있다면 공증도 선택지가 됩니다. 그 전이라면 제소전화해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 화해기일에는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대리 출석이 가능한가요?
  2. 임차인 쪽 출석은 어떻게 준비하도록 안내하면 되나요?
  3. 지금 시점이면 공증이 더 맞나요, 제소전화해가 더 맞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기일·공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일에 저는 안 가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은 위임할 수 있지만, 화해기일에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와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법원은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만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제소전화해는 법원 화해기일을 거쳐 조서가 만들어지므로 계약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불성립이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소제기신청은 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3항). 그래서 임차인 측 출석 방법은 신청 전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위임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서 초안이나 기존 계약서, 건물 등기부, 당사자가 법인인지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위임 범위와 기일 출석 방법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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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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