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 달력·거절 8사유와 조서 명도 기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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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 실무 노트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있어요”라고 할 때, 건물주가 먼저 펼쳐 볼 달력 한 장

언제 들어온 요구인지,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10년이 지났는지, 받아 둔 조서의 명도 날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6개월 전 ~ 1개월 전요구 가능 기간
10년전체 임대차기간 한도
8가지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단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문자로 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날짜가 법이 정한 기간 안인지 헷갈린다
  • 지난 몇 년 사이 차임이 밀린 적이 있는데, 그 기록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처음 계약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갱신 의무가 끝나는지 궁금하다
  • 제소전화해조서에 적힌 명도 날짜가 갱신요구 때문에 쓸모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판단은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 3기 차임 연체 같은 거절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규모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인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상가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 제1항이고, 같은 항 단서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따져 볼 것은 "갱신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단서의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법 제10조 제3항 본문).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단서).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라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10조 제3항 단서는 이 열거에 없어서, 초과 임대차의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감은 제10조의2가 정합니다. 제10조의2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갱신요구권과 화해조항이 맞물리는 지점을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 왔습니다. 갱신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보다 조항을 짤 때 다루는 편이 훨씬 선택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달력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임대인의 거절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보다 이르거나 늦게 들어온 요구는 제10조 제1항이 말하는 요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요구가 도착한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기간이 다르니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만료 6개월 전 무렵 — 창이 열린다

임차인의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도 같은 구간입니다.

2

기간 중 — 요구가 오면 기록한다

요구를 받은 날짜·방법·내용을 그대로 남기고, 제10조 제1항 단서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검토합니다.

3

만료 1개월 전 — 창이 닫힌다

요구 가능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 문제가 생깁니다.

4

만료일 — 세 갈래로 나뉜다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통지가 없어 생기는 법정갱신(존속기간 1년), 적법한 거절에 따른 종료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오늘 바로 만들 1차 조치: 만료일 역산 달력과 통지 기록표

  1. 계약서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전과 1개월 전 무렵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임차인이 보낸 문자·내용증명·이메일은 받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거나 원본을 보관합니다.
  3. 기록표 5칸을 만듭니다: 받은 날짜 / 방법 / 요구 내용 / 기간 안 여부 / 임대인 답변 날짜.
  4.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꿀 생각이라면 그 통지도 같은 기간 안에,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가상의 예로,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인 상가라면 요구 가능 기간은 대략 202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양 끝 날짜는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일에 가까운 요구라면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에 요구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는 언제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상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호의 문언과, 거절을 주장할 때 임대인이 미리 챙겨 둘 자료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호거절 사유(조문 문언)임대인이 챙길 자료
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통장 입금 내역, 연체 시기별 정리표
2호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설명 내용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합의서, 보상 지급 기록
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전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5호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파손 사진, 경위 기록
6호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건물 상태 자료
7호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나·다목)계약 당시 고지한 계획서, 안전 진단 자료, 관련 법령 근거
8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1호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이어서, 지금은 밀린 차임을 다 갚았더라도 과거에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유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제10조의8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갱신을 거절하는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 중 계약을 끝내는 근거입니다. 또 제10조의9는 2020년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한시적 기간에 연체한 차임액을 1호 적용에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무렵의 오래된 연체를 근거로 삼는다면 그 기간과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계약 뒤에 생긴 재건축 계획은 가목에 해당하기 어렵고, 나목(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나 다목(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으로 따져야 합니다. 8호는 감정적 갈등만으로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관건입니다.

갈림길 1 · 시점

요구가 기간 안이면 거절 사유 검토로 넘어갑니다. 기간 밖이면 임대인이 기간 이내에 통지했는지, 즉 법정갱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갈림길 2 · 연체 사실

3기에 이른 연체 사실이 입금 기록으로 확인되면 1호를 검토합니다. 특례 기간과 겹치는 연체라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보증금 규모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정갱신(제10조 제4항·제5항)과 강행규정(제15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임차인이 보낸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10년 계산과 법정갱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 제2항). 처음 계약한 날부터 기간을 이어 붙여 셈하므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같은 임차인과 같은 상가의 임대차가 이어져 왔다면 최초 계약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어서, 10년 안이라면 갱신요구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 임차인의 요구로 성립(제10조 제1항)
  •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행사(제10조 제2항)
  •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

법정갱신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때(제10조 제4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제10조 제5항)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10년 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이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으로 1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제10조 제5항의 해지 통고권은 제4항의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까지 같은 해지권이 있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4항·제5항이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으므로, 통지 없이 만료된 뒤의 관계는 상가법 제10조 제4항이 아니라 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제639조) 등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명도 기한과 갱신요구권이 부딪칠 때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지만, 조서에 적힌 명도 날짜만으로 갱신요구권 문제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제도이고, 상가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도 날짜와 갱신요구가 겹치는 장면을 미리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조서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인도한다"고만 적혀 있고 임차인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으며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만료일 뒤 집행을 시도하면, 임차인은 갱신으로 임대차가 이어진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기 차임 연체 사실처럼 거절 사유가 분명하거나, 전체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 둔 경우라면 조서의 명도 기한대로 집행을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조서의 문구와 통지 기록입니다.

신청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진행 기간이 갱신요구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하는 날에 조서를 함께 설계하면 이런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갱신 관련 조항 문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은 상가법 제15조와 충돌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이런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2조 제3항 열거에 제15조가 없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 약정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문안은 포기 대신 갱신 결과에 인도 시점을 연동하는 방식의 예시입니다.

A. 갱신 연동 인도 조항

피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한다. 다만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에 인도한다.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만료일에 인도 의무가 걸리도록 짠 구조입니다.

B. 해지 시 인도 조항

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신청인은 인도와 동시에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집행 근거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함께 담은 균형형입니다.

C. 갱신 조건 협의 조항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증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묶어 두어 보정 위험을 줄이는 문구입니다.

세 문안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 제소전화해조서는 목적물 표시, 임대차기간,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여부를 함께 맞춰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같은 권리도 분명히 적은 균형 조서가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임차인 요구가 기간 안에 들어왔나요?
  2.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갱신되나요?
  3. 조서 명도 기한이 갱신요구로 막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의 날짜와 조서 문구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와 갱신요구권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은 상가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8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조서는 그 결과에 맞춰 인도를 집행하는 수단입니다. 조서 문구가 갱신 결과와 연동되어 있는지에 따라 집행 단계의 다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안에서는 만료 때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1회로 정해져 있어 구조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법 제10조 제4항).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이 두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최초 계약서와 갱신 때 쓴 계약서, 임차인이 보낸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 차임 입금 내역,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를 곁에 두시면 짧은 통화로도 내 상가가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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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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