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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갱신·양도·매매 뒤에도 쓸 수 있는지 5장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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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받아 둔 조서 사후 점검

계약이 바뀐 뒤 서랍에서 꺼낸 조서, 지금도 집행 서류로 통할까요?

갱신, 재계약, 임차인 교체, 건물주 교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다섯 장면을 조문 근거와 함께 하나씩 판정해 봅니다.

1년법정갱신 때 존속기간
(상가법 제10조④)
3개월법정갱신 뒤 임차인
해지 통고의 효력 시점
6~1개월 전만료 전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임차인이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 만료 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을 바꾸면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겠다며 양수인을 데려왔거나 일부를 전대하겠다고 합니다.
  • 건물을 사면서 전 주인이 받아 둔 조서를 넘겨받았거나, 건물주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조서의 인도 기한이 지난 계약의 날짜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임대차 종료 같은 조건으로 적혀 있는가
  2. 조서에 적힌 임대인·임차인이 지금도 같은 사람인가, 매매·상속·양도로 바뀌었는가
  3. 갱신이 임차인의 요구로 이뤄진 것인가, 임대인의 통지가 없어 법이 정한 법정갱신이 된 것인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바뀐 계약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장면마다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조서는 성립 당시의 계약 사정을 기준으로 적힌 문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7조). 그래서 집행문, 승계집행문,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조문이 제57조를 거쳐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고, 다시 쓰이고,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바뀌기도 하지만 조서의 글자는 성립한 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서의 인도 기한, 조서에 적힌 당사자, 목적물과 금액이 지금의 계약과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어긋난 칸이 있으면 그 칸이 어떤 장면 때문에 생겼는지를 보아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서의 효력이 바뀐 계약에도 미치는지는 조항 문구와 판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벤트 5가지 판정표 — 갱신부터 건물 매매까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를 다시 꺼내기 전에는 지금 계약에 일어난 일이 다섯 장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릅니다. 장면마다 근거 조문과 먼저 확인할 칸이 다르고, 새 조서를 받는 쪽이 나은지 기존 조서에 서류를 더하는 쪽이 나은지도 갈립니다.

장면법이 정한 내용조서에서 먼저 볼 칸검토 방향
① 갱신요구로 갱신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상가법 제10조③ 본문)인도 기한 날짜새 기한을 담은 조서가 필요한지 검토
② 법정갱신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 1년(제10조④)인도 기한·해지 조항1년 기준 기한과 임차인 해지 통고에 대비
③ 재계약당사자가 조건을 정해 새로 맺은 계약차임·보증금·기간 전부새 계약 기준으로 새 조서 검토
④ 양도·전대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함(민법 제629조①)임차인 이름양수인·전차인과의 조서 별도 검토
⑤ 매매·상속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상가법 제3조②),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민법 제1005조)임대인 이름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①) 검토

다섯 장면은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가령 건물을 산 새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 차임을 바꿔 계약서를 다시 쓰면 매매와 재계약이 한꺼번에 일어난 셈이라, 승계집행문 문제와 새 조서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론은 조서 원문과 지금 계약서를 칸마다 대조해야 나옵니다.

갱신 때 새 조서가 필요한 신호 — 요구 갱신과 법정갱신

상가 임대차가 갱신되면 계약은 이어지지만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의 인도 기한은 지난 계약을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갱신 뒤에는 기한 칸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③ 본문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제10조③ 단서는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임대인이 제10조①의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④). 이렇게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10조④⑤는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

  • 근거: 상가법 제10조①③
  •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보증금액 초과 상가에도 ①②③ 본문 적용
  • 조서: 날짜형 인도 기한이면 이미 지난 날짜가 남음

통지 없이 법정갱신된 경우

  • 근거: 상가법 제10조④⑤
  • 존속기간: 1년으로 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조서: 1년 뒤 기한과 해지 시점이 조서에 없음

가상의 예로, 조서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특정 날짜까지 점포를 인도한다고 적어 두었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이어졌다면, 날짜는 지났어도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지난 날짜만 보고 집행을 시도하면 임차인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로 준용) 등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제46조①), 잠정처분 신청이 뒤따를 수 있어 양쪽 모두 분쟁 부담이 커집니다.

새 조서를 검토할 신호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조서의 인도 조항에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가 이미 지났을 때,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이 바뀌었을 때, 원상복구·연체 조항이 새 계약 특약과 다를 때, 갱신이 여러 번 쌓여 조서와 현재 계약 사이 간격이 길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바뀐 기한을 담은 조서를 새로 받을지 견주어 봅니다.

조서의 인도 조항이 날짜형인지 조건형인지, 갱신이 요구 갱신인지 법정갱신인지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이 바뀌면 — 임차권 양도와 전대 앞에서 조서 정비

임차인이 바뀌는 장면에서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에 적힌 임차인과 지금 점포를 쓰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시점이 조서를 정비할 좋은 때입니다.

동의받은 양도

새 임차인이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조서의 채무자는 옛 임차인이어서,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동의 조건으로 양수인과의 새 조서를 협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동의받은 전대

원래 임차인과의 임대차는 그대로 두고 전차인이 점포 전부나 일부를 씁니다. 조서에 이름이 없는 전차인에게 조서를 곧바로 쓸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전차인까지 포함한 조서를 검토합니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

민법 제629조②의 해지 사유가 되고, 무단 전대는 상가법 제10조① 제4호의 갱신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조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제57조로 준용).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의서 한 장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전대 동의와 새 조서 협의를 한 묶음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 매매·상속과 승계집행문 증명

건물주가 바뀌는 장면에서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의 채권자, 곧 조서에 적힌 임대인이 더 이상 건물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가법 제3조①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②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새 건물주가 임대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본문). 건물주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조서 당사자의 자리를 잇는지가 문제 되고, 어느 쪽이든 조서에 적힌 이름과 지금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은 매매와 같습니다.

1
승계 원인 확인매매·상속·양도 중 무엇인지, 임대차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2
승계 증명 서류 준비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니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제31조① 단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3
승계집행문 신청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1조②).
4
집행 개시 전 송달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면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조문입니다.

임차인 쪽에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1조의 경우 채무자가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계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서 전 주인이 받아 둔 조서를 넘겨받는다면 매매계약서 특약에 조서 정본의 인도와 승계 절차 협조를 적어 두는 것이 뒤 단계를 수월하게 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이거나 매매 뒤 임대 조건이 바뀌었다면 판단이 더 복잡해지므로, 승계집행문만 믿기보다 새 조서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받을 때 줄일 수 있는 준비 — 조서 대조 메모 5줄

새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고, 기존 조서와 지금 계약서를 대조한 메모 하나로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5줄을 채우면 바뀐 칸과 그대로인 칸이 한눈에 갈리고, 바뀐 칸을 중심으로 새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됩니다.

  • 당사자조서의 임대인·임차인 이름이 지금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이름과 같은지, 법인이면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적습니다.
  • 목적물호실·층·면적이 그대로인지, 일부를 넓히거나 줄였는지 적습니다. 1층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 기한인도 기한이 날짜형인지 임대차 종료 같은 조건형인지, 그 날짜가 이미 지났는지 적습니다.
  • 금액차임·보증금·관리비가 갱신이나 재계약으로 바뀌었는지, 바뀐 날이 언제인지 적습니다.
  • 조건연체 해지,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문구가 새 계약 특약과 맞는지 적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조서를 요청할 때는 임대인 쪽 필요만 말하기보다 갱신된 기한, 바뀐 보증금 반환 시점처럼 임차인에게도 확인이 되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협의를 수월하게 합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는 균형 조서가 출발점입니다.

임차인: 이미 조서를 받아 두셨는데 왜 또 하자는 건가요?
판정 · 기존 조서는 성립 당시 계약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 바뀐 기한·금액과 어긋납니다. 새 조서에는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의 의무도 함께 담기므로 임차인에게도 지금 계약을 확인해 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갱신된 계약인데 옛 조서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판정 · 갱신된 임대차에 따라 점유하는 동안 지난 날짜만으로 집행하면 다툼 여지가 크다는 점은 임대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기한을 서로 확인하는 조서가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를 원칙으로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1. 갱신된 계약에도 제 조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2. 2. 건물을 사면서 넘겨받은 조서를 쓸 수 있나요?
  3. 3. 새 조서를 받을 때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나요?

조서 사본과 지금 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질문마다 어느 칸을 보면 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임대차기간 만료만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65조②③), 장래 차임처럼 나중에 생기는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더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효력 소멸보다 조서의 기한·당사자가 지금 계약과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바뀌면 새 임차인에게도 집행할 수 있나요?

새 임차인에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지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하고(민사집행법 제31조①, 제57조로 준용),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양도·전대에 동의할 때 새 임차인과의 조서를 함께 협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으면 예전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새 조서를 받을 때 예전 조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새 화해조항에서 두 조서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같은 점포에 기한이 다른 조서가 두 통 남아 있으면 어느 조서로 집행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로 정리할지는 두 조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아 둔 조서가 지금 계약에도 통하는지,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조서 한 통과 계약서 한 부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시작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기존 조서 정본이나 사본, 지금 임대차계약서, 갱신·양도·매매·상속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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