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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신청·작성·기간을 처음 묻는 순서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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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개념 정리

계약서에 붙일 조서 한 장, 제소전화해조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묻는 순서 그대로 뜻, 신청, 작성, 기간, 불성립, 그 뒤의 서류까지 따라갑니다.

5칸조서에 표시되는 사항
평균 6개월3~9개월 범위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조서를 요구할지 고민하는 임대인
  • 계약 조건으로 조서를 요구받았는데, 서명해도 되는 문서인지 먼저 알고 싶은 임차인
  • 신청서는 누가 쓰고, 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며, 언제 받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둘째, 화해조항이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가운데 어느 형태인지. 셋째, 넣으려는 조항이 임차인 보호 강행규정에 걸리는지입니다. 세 갈림길에 따라 조서를 받은 뒤의 쓰임새가 크게 달라집니다.

01 · 뜻제소전 화해조서 뜻, 판결·공정증서와 비교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했을 때 작성되는 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해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뜻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문서와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판결은 다툼이 생긴 뒤 소송으로 받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며, 화해조서는 다툼이 생기기 전 법원에서 미리 받아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판결

다툼이 생긴 뒤 소를 제기해 변론과 선고를 거쳐 받습니다. 시작 시점이 분쟁 이후라 기다림이 깁니다.

공정증서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담긴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제소전화해조서

계약 시점에 법원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 계약 시작 단계에서 인도 의무까지 정해 둘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조서가 만들어지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같은 의무도 함께 담긴 균형 잡힌 조항이 필요합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이후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흔한 오해도 하나 짚어 둡니다. 조서를 받아 두면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도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기한, 해지 조건, 반환할 보증금처럼 조항에 없는 내용은 조서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적느냐가 조서의 힘을 정합니다.

02 · 신청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붙여 신청 법원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문은 당사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든 상대방이 기일에 화해조항을 받아들여야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꼭 알아 둘 규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그래서 신청서는 소장처럼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찍은 위임장 2부와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관할합의서를 붙입니다. 1층의 일부처럼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도면도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03 · 구조신청서의 화해조항안이 조서의 화해조항이 되는 구조

신청서에 적은 화해조항안은 기일에서 양쪽이 확인하면 그대로 조서의 화해조항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품질은 결국 신청서 단계의 조항 설계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서와 조서는 별개의 문서처럼 보이지만, 내용의 핵심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1
합의 메모 — 인도일, 차임, 연체 해지,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을 당사자가 먼저 정합니다.
2
신청서의 화해조항안 — 합의 내용을 집행이 가능한 문장으로 바꿔 신청서에 적습니다.
3
화해기일 — 판사 앞에서 당사자 쪽이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문구를 고칩니다.
4
조서의 화해조항 — 확인된 문장이 그대로 조서에 표시되고 정본이 송달됩니다.

조항을 어떤 형태로 쓰는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 때문에 화해조서도 조항 형태에 따라 집행 단계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조항 형태예시 문장의 틀집행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제57조로 준용)
날짜형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인도한다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조건형차임 연체액이 일정 기에 이르면 인도한다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동시이행형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제41조 제1항).

어느 한 형태가 언제나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형은 집행이 단순하지만 계약 중간의 연체에 대응하기 어렵고, 조건형은 유연하지만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 구조에 맞게 형태를 섞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 작성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조서에 적히는 5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①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가 표시됩니다.
② 법정대리인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때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③ 청구의 취지와 원인신청서에 적은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이 반영됩니다.
④ 화해조항인도·차임·해지·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등 실제로 지킬 약속입니다.
⑤ 날짜와 법원화해가 성립한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손대는 칸은 사실상 화해조항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조치로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서로 대조해 목적물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합의할 조항을 인도일·차임·연체 해지·원상회복·보증금 반환의 다섯 줄로 메모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다섯 줄이 신청서 화해조항안의 뼈대가 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그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이 규정에 걸릴 우려가 있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연체 해지 기준도 조항에서 자주 갈립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법 제10조의8),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조항에 그대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 기간제소전 화해조서 기간, 평균 6개월과 늘어나는 변수

제소전 화해조서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 걸립니다. 계약 시작일에 맞춰 조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변수어떻게 늘어나나미리 할 일
첨부서류 흠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목적물 표시 불일치발급일과 등기부·대장 표시를 접수 전에 대조
보정명령재판부 배정 뒤 조항·서류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음강행규정에 걸릴 우려가 있는 조항을 미리 정리
송달 지연상대방 주소 변경·부재로 기일 통지가 늦어짐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 확인
기일 변경당사자 사정으로 기일이 다시 지정됨위임장과 일정 협의를 계약 때 끝내 두기

법도에서 진행하는 경우 흐름은 전화상담(10~20분),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입금, 변호사의 법원 접수,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맡는 일은 보통 앞의 세 단계이고, 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따라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과 조서 송달일 사이의 공백은 계약서로 메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는 내용과 위임장·인감증명서 제공 시점을 적어 두면, 서류가 늦어져 기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서 자체가 양쪽의 약속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계약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거나 첨부서류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일정을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6 · 불성립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화해 성립

법원사무관등이 5칸을 표시한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 불성립

불성립 사유가 조서에 적히고 등본이 송달됩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첫 번째 갈림길인 성립 여부는 출석에서도 갈립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출석하면 반드시 불성립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기일 일정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성립 조서를 받았을 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이어 가는 길, 조항을 다시 협의해 새로 화해를 신청하는 길, 계약서만으로 임대차를 이어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불성립 사유와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서등본의 사유 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7 · 그 뒤조서를 받은 뒤 정본 보관·집행문·송달증명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뒤 할 일은 정본을 잘 보관하고, 필요할 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오래 보관할 문서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길 차임처럼 변제기가 나중에 오는 채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정본은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화해조항을 날짜형과 조건형 중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 맞나요?
  2. 임차인이 원하는 조항이나 제가 넣으려는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리나요?
  3. 계약 시작일까지 조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이를 어떻게 대비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8 · FAQ제소전화해 임차인·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자신을 지키는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조서만 있으면 바로 되나요?

조서만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하고, 조항 형태에 따라 날짜 경과, 조건 성취 증명,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집행 신청 뒤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항을 쓸 때부터 어떤 증명 자료가 필요한지 정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화해기일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출석 명령을 받으면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내 사건의 위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며 쌓은 기준으로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넣고 싶은 조항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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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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