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한 줄이 조서의 첫 줄이 됩니다 — 빈칸 앞에서 막혔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성립하면 조서에 표시됩니다. 3칸 역할부터 낸 뒤 고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을 받았는데 신청취지 칸에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인도 조항만 쓸지, 차임 지급·원상회복·보증금 반환까지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하다.
- 이미 낸 신청서의 조항을 바꾸고 싶은데, 취하해야 하는지 보정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취지가 집행할 수 있는 문장인가, 임대인 의무도 함께 담았는가, 낸 뒤 고칠 때 보정과 취하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어 온 작성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STEP 1 · 칸의 역할제소전화해 신청서, 신청취지·청구원인·다투는 사정 3칸은 각각 무슨 일을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3칸은 법원에 구하는 내용(신청취지), 그 내용의 바탕이 되는 계약 사실(청구원인), 장래 분쟁의 가능성(다투는 사정)을 각각 맡습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칸 모두 조문에 이름이 적힌 칸이라는 뜻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민소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청구원인이 조서의 한 부분으로 남고, 신청서에 붙인 화해조항안이 기일에서 다듬어져 조서의 화해조항이 됩니다. 신청서를 쓰는 일은 사실상 조서의 초안을 쓰는 일인 셈입니다.
| 칸 | 맡는 일 | 조서에서의 위치 | 흔한 실수 |
|---|---|---|---|
| 신청취지 | 어떤 화해를 구하는지 한 줄로 밝힘 | 청구의 취지 | "건물을 비워 준다"처럼 기한·목적물이 빠진 표현 |
| 청구원인 | 계약 체결일,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 등 계약 사실 | 청구의 원인 | 계약서·건축물대장과 다른 호수·면적 기재 |
| 다투는 사정 | 계약 종료·연체 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 이유 | 신청 단계의 요건(제386조 기재사항 목록에는 없음) | "분쟁 우려가 있다" 한 줄로 끝냄 |
신청취지와 청구원인은 성립 뒤에도 조서에 남으므로,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과 글자 하나까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 문장 틀제소전화해신청취지, 청구 유형별 한 줄 문장 틀
제소전화해신청취지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문장 안에 다 들어가야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취지에 별지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화해조항안에 유형별 문장을 나누어 담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어느 방식이든 각 문장이 혼자 읽혀도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유형 | 한 줄 문장 틀(가상의 예) | 꼭 특정할 것 |
|---|---|---|
| 건물 인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 목적물 표시(일부면 도면), 날짜 |
| 차임 지급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일에 차임 ○○원을 지급한다. | 지급일,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 연체 시 해지·인도 | 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 | 상가법 적용 상가 3기·그 밖의 건물 2기 기준과의 관계 |
| 원상회복 | 피신청인은 건물을 인도할 때 별지 도면 표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 | 철거 대상 시설의 범위 |
| 보증금 반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공제 항목, 동시이행 여부 |
연체 해지 문장은 기준을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상가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이런 강행규정에 걸리는 문장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법 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상적 표현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 준다.
연체가 많아지면 나간다.
나갈 때 원래대로 해 놓는다.
특정된 표현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별지 도면 표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
갈림길 1 · 집행할 수 있는 문장인가. 왼쪽 문장들은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비어 있어 성립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남기 쉽습니다. 오른쪽처럼 날짜·목적물·기준을 적어 두면 조서가 그 자체로 의무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보증금 반환 문장을 함께 넣는 이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의무가 빠진 신청서는 기일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날 위험이 커지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소법 제387조 제1항). 양쪽 의무를 함께 담은 균형 잡힌 문장이 결과적으로 조서를 받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림길 2 · 임대인 의무도 담았는가. 인도·차임·원상회복만 있고 보증금 반환이나 동시이행 문장이 없다면, 임차인 쪽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전에 임차인과 문구를 미리 맞춰 두면 기일에서의 변수가 줄어듭니다.
STEP 3 · 작성 요령제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쓰나요?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다투는 사정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계약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밝히는 칸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다투는 사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막연하게 적기보다 계약 종료 시점·차임 연체·원상회복처럼 실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 시 인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인도 시기와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차임 연체
연체가 생기면 해지 시점과 인도 의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원상회복·시설
인테리어와 시설 철거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카드의 세 가지 쟁점은 화해조항의 유형과 짝을 이룹니다. 다투는 사정에 적은 쟁점마다 그 쟁점을 정리하는 화해조항이 하나씩 있으면, 신청서 전체가 하나의 논리로 이어져 읽힙니다.
다투는 사정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로 성립하므로, 인도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화해하고자 한다는 식의 중립적인 문장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데도 낫습니다.
STEP 4 · 제출 형식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방문·우편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제출은 신청서의 내용은 같고, 서류를 내는 형식과 첨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 파일로 올립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의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항목 | 방문·우편 | 전자소송 |
|---|---|---|
| 신청서 | 종이 서면으로 제출 | 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제출 |
| 첨부서류 | 사본·원본을 종이로 첨부 | 스캔 파일로 첨부 |
| 위임 관계 |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스캔 첨부, 법원이 원본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음 |
| 법원 비용 |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제출 과정에서 전자 납부(금액은 사안별 안내) |
| 송달 확인 | 우편으로 받음 | 사이트에서 열람 |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위임 관계 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 당사자의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실무 관행인데, 스캔 파일로 올려도 재판부가 원본 확인을 요구하면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는 것이 안전하고, 법인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과 관련해 꼭 알아 둘 조문이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대리인을 고를 권리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또 민소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더라도 본인 출석 명령이 올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STEP 5 · 법원 칸제소전화해신청 관할, 법원 표시 칸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제소전화해신청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민소법 제385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민소법 제3조) 임차인이 개인이면 임차인 주소지를,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소법 제5조 제1항)을 기준으로 법원 칸을 채웁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소법 제385조 제4항). 관할합의서를 첨부서류에 넣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법원 칸의 법원명과 합의서의 법원명이 같은지를 마지막에 대조합니다.
법원 칸까지 채웠다면 제출 전에 아래 6문항을 점검해 보십시오. 애매한 항목은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가
- 건물의 일부(예: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붙였는가
- 인도 기한을 "만료 시"가 아니라 날짜로 적었는가
- 차임의 금액·지급일·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적었는가
- 당사자 표시(성명·주소, 법인은 상호·본점)가 초본·법인등기와 같은가
- 법원 칸이 상대방 주소지 또는 합의한 법원과 맞는가
STEP 6 · 제출 뒤제소전 화해 신청취하와 다른 선택지, 보정·재신청·기일 수정 3갈래
이미 낸 신청서를 고치는 길은 보정, 취하 후 재신청, 기일에서의 조항 수정 세 가지이고, 무엇을 고를지는 고칠 내용의 크기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취하는 화해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을 통해 소 취하 규정(민소법 제266조)으로 설명합니다. 민소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갈래 | 이런 경우 | 장점 | 주의 |
|---|---|---|---|
| 보정 | 당사자 표시 오기, 목적물 표시 불일치, 첨부 누락 | 사건이 그대로 이어짐 |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을 지킬 것 |
| 취하 후 재신청 | 당사자·목적물이 바뀌는 등 신청의 뼈대가 달라질 때 | 처음부터 다시 설계 가능 | 새 신청이라 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법원 비용도 다시 들 수 있음 |
| 기일에서 조항 수정 | 문구를 조정하는 정도의 합의 변경 | 별도 서류 없이 반영될 수 있음 | 양쪽 합의와 재판부 판단이 필요 |
갈림길 3 · 취하할까, 보정할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처럼 소 취하 규정의 세부가 화해신청에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진행 단계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보정이나 기일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일에서 조항을 바꾸는 방법은 편리해 보이지만, 상대방과 미리 문구를 합의해 두지 않으면 기일에서 의견이 갈려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3항).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민소법 제388조 제4항)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STEP 7 · 보정 대응제출 뒤 보정명령이 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낸 뒤 보정명령이 오면, 명령서에 적힌 보정 사항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을 정확히 고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사항이 단순 오기나 첨부 누락이면 보정서와 해당 서류만 내면 됩니다. 반면 화해조항의 내용, 예를 들어 강행규정에 걸릴 수 있는 문장이나 특정이 부족한 문장을 지적받았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므로, 수정 문안을 임차인과 먼저 맞춘 뒤 내야 기일에서 불성립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정이 길어지면 전체 기간도 늘어납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는데, 계약 시작일이 다가오는데 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이의 대비를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은 신청취지에 인도만 쓰나요, 차임·원상복구까지 넣나요?
- 전자소송으로 낼 때 위임 관계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미 낸 신청서를 취하하지 않고 조항만 바꿀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이미 낸 서류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자주 묻는 질문 — 제소전화해 신청과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은 임차인이 먼저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누구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이므로 법원 칸이 달라지고, 신청취지의 주어와 의무 방향도 그에 맞게 다시 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신청서를 낸 뒤 의뢰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법도에 맡기는 경우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입금까지의 단계만 챙기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다만 민소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출석 명령이 오면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에 적지 않은 조항을 기일에서 새로 넣을 수 있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기일에서 조항을 고치거나 더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새 조항이 신청서의 청구원인·다투는 사정과 동떨어지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넣고 싶은 조항이 있다면 처음 신청서를 쓸 때 다투는 사정과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한 통이 조서 한 통이 되기 전에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넣고 싶은 조항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10~20분 안에 신청취지의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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