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 상가·주택·겸용 건물 용도별로 갈리는 조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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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용도별 조항 판정

같은 조서 틀, 다른 문장 — 우리 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가 화해조항을 바꿉니다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은 법이 정한 칸은 똑같지만, 화해조항 안의 연체 기준·강행규정·권리금 조항은 임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의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칸조서 법정 기재사항
2기 · 3기용도별 연체 해지 기준
15년제소전화해 실무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건물을 임대하려는데 조서 조항을 어느 법에 맞춰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사무실로 임대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보증금이 큰 상가는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 조항을 다시 봐야 하나 고민된다.
  • 인터넷에서 받은 조서 예시를 우리 건물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2조①③).
  2. 주거와 영업이 한 공간에 섞여 있는가 — 어느 쪽이 주된 쓰임인지에 따라 기준 법률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체 해지 기준을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했는가 — 그런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 법정 기재사항 5가지와 용도별로 달라지는 조항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은 법이 정한 기재 칸과 당사자가 합의해 채우는 화해조항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이 다섯 칸은 상가든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같습니다.

임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화해조항의 속입니다. 차임을 얼마나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어떤 약정이 강행규정에 걸리는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어떻게 다룰지가 상가와 주택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따릅니다. 같은 예시 문서를 용도만 바꿔 쓰면 조항 하나가 법 기준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구분상가법 적용 상가보증금액 초과 상가주택
연체 해지 기준3기(상가법 제10조의8)3기(제2조③으로 적용)2기(민법 제640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효력 없음(상가법 제15조)제15조는 적용되지 않음효력 없음(주임법 제10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적용(제10조의4)적용(제2조③)상가법 대상 아님
조항 설계 포인트3기 문언과 권리금 조항의 균형적용 조문 범위부터 확인2기 문언과 보증금 반환 조항

표에서 보듯 같은 상가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열거하는데, 제15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액 기준과 차임을 환산하는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실제 계약 조건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조서는 3기 연체 해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맞물립니다

상가 조서의 연체 해지 조항은 3기를 기준으로 짭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은 제2조③에 따라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가 조서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해지와 인도 조항을 연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같은 상가 조서 안에서 연체 조항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제1호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 기준은 3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는 문언을 조항에 맞춰 반영합니다.

권리금 조항은 균형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상가에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문구는 강행규정 문제로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초과 상가

제10조의8·제10조의4는 적용되지만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아 조항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조항을 넣을 때는 임대인 쪽 보호와 임차인 쪽 보호를 함께 적는 편이 조서 성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권리만 지우는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보증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해 문구의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조서는 2기 연체 기준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을 따릅니다

주택 조서의 연체 해지 조항은 2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택 조서에 상가 예시의 3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법 기준과 다른 문구가 되어 해지 시점을 놓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조서 전체의 기준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줄이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조서

  • 해지 기준 3기(상가법 제10조의8)
  • 강행규정 상가법 제15조, 보증금액 초과 시 미적용
  •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 검토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 확인

주택 조서

  • 해지 기준 2기(민법 제640조)
  • 강행규정 주임법 제10조·민법 제652조
  • 보증금 반환 조항이 설계의 중심
  •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인지 확인

주택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주택 일부에서 작은 영업을 하더라도 주택 기준이 유지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어서, 겸용 건물은 다음 단계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주거·영업 겸용 건물은 어느 기준으로 조항을 쓰나요?

사무실이나 겸용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판정해야 조항 기준이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2조①은 이 법이 상가건물, 즉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무실이라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임대차라면 상가 기준을 검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용도라면 다른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주거와 영업이 섞인 건물은 두 법률의 적용 범위 조문이 함께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용도 기재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사용 형태를 따져 보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모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건축물대장과 계약서의 용도 대조대장상 용도와 계약서에 적은 사용 목적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적어 둡니다.
2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임차인이 그 공간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영업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3
주된 사용 부분면적과 실제 쓰임에서 주거와 영업 중 어느 쪽이 중심인지 정리합니다.
4
보증금액 기준상가로 판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 여부로 적용 조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판정 결과가 애매하게 남는다면 연체 조항을 어느 기준으로 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접수하면 법원이 조항 수정을 요구하거나 화해기일에서 임차인과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네 단계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인도 조항은 용도와 관계없이 잔존물·원상회복 문구가 집행을 가릅니다

인도 조항은 상가·주택·사무실 모두 집행의 마지막 장면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차인이 약속한 날 인도하지 않으면 조서로 인도 집행을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같은 법 제258조가 정합니다.

제258조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은 건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건물에 남은 동산은 따로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하고, 건물 일부를 임대했다면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집행관이 어디까지 인도할지 분명해집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문구가 흐려 다툼이 생기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조항은 인도 조항과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는 점유를 넘기는 의무지만,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은 임차인이 무엇을 하는 의무라 범위가 막연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용도별로 대상도 달라서, 상가는 인테리어·간판·설비, 주택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처럼 대상을 목록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임대인 의무 조항으로 양쪽을 지키는 조서는 어떻게 짜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 의무를 함께 적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이 지는 의무도 화해조항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적으면 양쪽 모두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넘기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조서로 확보하고, 임대인은 인도를 집행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다만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되므로,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어떻게 공제할지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조서는 건물주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문서 아닌가요?"
화해조항은 양쪽 합의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반환·동시이행 같은 임대인 의무를 적으면 임차인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문서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임대인 "예시 문서의 조항을 전부 넣어 두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용도에 맞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걸리는 조항은 오히려 보정이나 기일 협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 용도에 맞게 덜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서에 넣을 조항 체크리스트 8개로 오늘 정리할 것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을 설계하기 전에 아래 8개를 메모로 정리해 두면 조항 작업이 빨라집니다. 각 항목 옆에 상가·주택·겸용 중 어느 기준인지 적어 두면 법 기준과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목적물 표시 —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주소·층·면적과 일치, 일부 임대면 도면
  2. 임대 용도 —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겸용 여부
  3. 인도 기한 — 날짜로 특정한 인도일과 인도 대상
  4. 차임과 지급일 — 월 차임, 지급일, 관리비 구분
  5. 연체 해지 기준 — 상가 3기, 주택 2기 중 해당 기준 문언
  6. 원상회복 범위 — 철거·복구 대상 목록
  7. 보증금 반환 — 반환 시기, 동시이행, 공제 항목
  8. 강행규정 점검 — 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문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체크리스트를 채우다 보면 애매한 칸이 한두 개 남기 마련입니다. 그 칸은 대개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그 지점만 확인받으면 조서 초안이 정리됩니다. 법도는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루며 이 순서로 조항을 정리해 왔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겪으며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주거와 영업을 겸하는 건물은 어느 기준으로 연체 조항을 쓰나요?
  • 원상회복·잔존물 문구를 집행이 되게 쓰려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용도별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은 상가와 주택이 달라야 하나요?

네, 법정 기재 칸은 같지만 화해조항의 기준이 다릅니다. 연체 해지는 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주택이 「민법」 제640조의 2기를 기준으로 하고, 강행규정도 상가는 같은 법 제15조,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해지 기준을 법보다 짧게 정해도 되나요?

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연체 해지 조항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민법 제652조가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그 기준선이 됩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법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권리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권리금 조항은 넣을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고,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문구는 같은 법 제15조에 걸려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구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함께 반영해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은 건물 용도 판정에서 시작합니다. 건축물대장·계약서 초안·임대 조건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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