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이름·호실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고칠 수 있는 잘못일까요?
한 글자 차이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표기 잘못과 합의 내용 변경을 먼저 갈라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송달받은 제소전화해조서의 임차인 이름 한 글자가 계약서와 다르게 적혀 있다.
- 조서의 호실 번호나 면적이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표기와 맞지 않는다.
- 계약 기간 날짜나 금액 합계가 신청서와 다르게 옮겨진 것 같다.
- 집행문을 받기 전인데, 이대로 집행을 진행해도 되는지 망설여진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긴 문서라서, 조서에 적힌 글자 하나가 나중에 강제집행의 대상과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오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단순한 표기 잘못인지 합의 내용 자체의 차이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판정 기준과 발견 시점별 경로, 그리고 경정이 어려울 때 남는 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정의 출발점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 무엇을 고칠 수 있나
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은 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 표기를 바로잡아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대상은 판결이고, 실무는 이 규정을 화해조서에 준용하는 방식으로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준용의 범위는 판례가 다뤄 온 영역이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부터 알면 고칠 대상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국 경정 신청이 겨냥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기재 가운데 합의의 실체는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글자만 틀린 부분입니다.
당사자 표기
성명 오탈자, 주소 지번 숫자의 뒤바뀜처럼 동일인이 분명한 차이
목적물 표기
호실 번호·면적·지번이 계약서와 공적 장부로 확인되는데 조서만 다른 경우
날짜·계산
합의된 날짜의 옮겨 적기 실수, 항목 합산의 단순 계산 착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은 신청서, 계약서, 공적 장부를 나란히 놓았을 때 원래 무엇을 적으려 했는지가 누가 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기일에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면, 그 차이는 표기 잘못보다 합의 내용의 문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판정표경정 되는 잘못과 안 되는 잘못, 어떻게 가르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경정에서 고칠 수 있는지는 잘못이 표현에 있는지, 합의의 내용에 있는지로 가려집니다. 아래 판정표는 상가 임대차 조서에서 자주 문제 되는 차이를 가상의 예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조서 전체 취지와 첨부서류를 함께 보고 법원이 합니다.
| 차이의 유형 | 가상의 예 | 경정 검토 | 판단 포인트 |
|---|---|---|---|
| 성명 오탈자 | 계약서·인감증명서는 '김정민', 조서는 '김정빈' | 검토 여지 큼 | 주민등록번호·주소로 동일인이 확인되는가 |
| 주소·지번 숫자 오기 | 등기상 지번의 숫자 두 자리가 뒤바뀌어 적힘 | 검토 여지 큼 | 등기사항증명서와 신청서에는 바르게 적혀 있는가 |
| 호실·층 표기 | 계약 목적물은 2층 201호인데 조서에는 202호 | 사안별 판단 | 202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른 임차인 점포인가 |
| 면적 표기 | 소수점 위치 착오로 면적이 다르게 적힘 | 사안별 판단 | 건축물대장·도면과 대조해 착오가 분명한가 |
| 날짜 옮겨 적기 | 신청서의 계약 만료일과 조서의 날짜가 다름 | 사안별 판단 | 기일에 합의된 날짜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상 분명한가 |
| 단순 계산 착오 | 항목별 금액은 맞는데 합계만 틀림 | 검토 여지 큼 | 항목 숫자로 합계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가 |
| 명도 기한 변경 | 합의한 인도 기한을 더 늦추거나 앞당기고 싶음 |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합의 내용 자체의 변경이므로 새 합의 영역 |
| 의무 추가·삭제 | 원상복구 조항을 새로 넣고 싶음 |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조서에 없던 의무를 만드는 것은 표기 정정이 아님 |
판정표에서 '사안별 판단'으로 표시한 칸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호실 번호 하나만 달라도 그 번호가 건물에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점포라면, 집행관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을 인도받아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오기라도 조서 안의 다른 기재, 신청서, 첨부 도면으로 원래 목적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표기 잘못 (경정 검토)
- 합의의 실체는 그대로
- 원래 적으려던 내용이 기록상 드러남
- 공적 장부·계약서로 바로 확인
합의 내용 변경 (경정 밖)
- 기한·금액·의무 범위가 달라짐
- 당사자의 새로운 의사가 필요
- 새 합의와 별도 절차를 검토
발견 시점별 길오기를 언제 발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3갈래
제소전화해조서의 오기는 발견한 시점이 이를수록 바로잡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아직 화해가 성립하기 전이라면 조서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서를 고치면 되고, 성립 뒤라면 경정 신청을 검토하며, 집행 단계라면 집행을 먼저 밀어붙일지 경정부터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일 전 — 신청서 정정·보정
화해조항 안의 성명·호실·날짜가 틀렸다면 기일 전에 정정한 신청서나 보정서를 내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재판부가 보정을 명한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성립 후 — 경정 신청 검토
조서 정본을 받은 뒤 표기 잘못을 발견했다면 제21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잘못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집행 단계 — 집행 전 확인
집행문을 이미 받았거나 집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집행관이 목적물이나 당사자의 특정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차이가 목적물·당사자에 걸려 있으면 경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갈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 즉 성립 뒤 조서를 받고 나서 계약서와 대조하다가 오기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 쪽에서 바로 집행 일정을 잡기보다 조서 정본,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집행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도 자신의 이름이나 점포가 잘못 적힌 조서를 그대로 두기보다, 경정 신청으로 표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보증금 반환 조항을 근거로 할 때 혼선을 줄입니다.
갈림길 2. 고치려는 것이 표기인가 합의 내용인가 — 기한·금액·의무 범위가 바뀌면 경정 밖의 문제입니다.
갈림길 3. 이미 집행문을 받았거나 집행을 시작했는가 — 집행관이 대상 특정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순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조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1차 조치경정 신청서에 적을 것과 붙일 자료
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서의 핵심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적혔고, 왜 그 잘못이 분명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건 표시와 신청인을 적은 뒤, 조서의 어느 항목에서 무엇이 잘못 적혔는지와 바르게 고친 표기를 나란히 적고, 신청 이유에서 계약서·신청서·공적 장부의 기재를 근거로 잘못이 표현상의 착오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붙일 자료는 차이의 성격에 따라 고릅니다. 당사자 표기라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목적물 표기라면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도면, 날짜나 금액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화해신청서 사본이 중심이 됩니다. 아래 7칸 점검표로 조서와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줄씩 대조해 두면 경정 신청서의 신청 이유를 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점검표에서 × 표시가 나온 칸은 차이가 표기인지 합의 내용인지 다시 판정표로 돌아가 확인합니다. △ 표시는 공적 장부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되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최근 발급본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서 문구를 설계해 왔고, 이런 대조 작업을 신청 단계에서 먼저 끝내 두는 것이 오기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정 이후경정결정이 나오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판결 경정의 경우 경정결정은 원래 문서에 덧붙여 적히는 방식으로 반영되며, 판결을 새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용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 단계에서 쓸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조서의 정본·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정 내용이 반영된 정본 또는 경정결정 정본을 함께 챙겨 두면 집행문 부여와 집행 신청 과정에서 표기 차이를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조서와 경정결정의 관계를 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경정이 안 될 때 남는 길은 무엇인가요?
경정으로 고칠 수 없는 차이라면 새 합의를 바탕으로 한 별도 절차와 조서의 흠을 다투는 방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명도 기한을 바꾸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더하는 것처럼 합의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새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집행 가능한 문서로 다시 만드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합의가 기존 제소전화해조서와 어떤 관계에 서는지는 합의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 자체에 흠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준재심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뤄 온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따져야 하며,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처럼 사유가 무겁고 증명이 필요한 길이므로 단순한 오기 정정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이름의 제도와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재판의 누락을 다루는 별개 조문이고, 제260조의 피고 경정은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의 제도라서 조서 표기를 바로잡는 경정 신청과는 쓰임이 다릅니다.
예방제소전화해조서 오기를 미리 막는 점검 순서
제소전화해조서의 오기는 대부분 신청서 단계에서 이미 생긴 잘못이 조서로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당사자와 목적물 표기를 공적 장부 기준으로 한 번 더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와 본점 주소를, 개인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성명과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적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표기가 서로 다를 때가 있으므로 어느 표기를 따를지 미리 정하고, 1층의 일부처럼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호실·면적 표시와 화해조항을 같은 말로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이나 차임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합의를 기준으로 날짜와 금액을 다시 적습니다.
이 점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집행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장치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이 정확한 이름과 목적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양쪽 합의로만 성립하는 균형 잡힌 문서이므로, 표기 점검도 양쪽이 함께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1제 조서의 이 표기 차이가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인가요?
- 2경정 결정 전에 집행을 먼저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 3경정이 안 되면 새 합의와 다른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조서 정본과 계약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의 사진만 준비해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FAQ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경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이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경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 불복을 고민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사안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경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는 경정 신청의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목적물이나 당사자 특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기를 발견했다면 집행문을 받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경정 신청에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제211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상대방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차이가 합의 내용에 걸려 있다면 동의 문제보다 새 합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서 정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곁에 두고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표기 잘못인지 합의 내용의 문제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