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조항별 그대로·고쳐서·보류 3분류 변환표

· · 조회 7
현행 법령 기준 · 조항 변환표

계약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붙여 넣기 전,
조항마다 ○△×부터 매겨 보셨나요?

임대차 계약서는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집행을 염두에 두고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문장을 쓰는 기준이 달라서 조항마다 옮기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 그대로표시·금액·기간
△ 고쳐서해지·명도·반환
× 보류강행규정 저촉 우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 썼고, 특약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는 한 줄만 들어 있다.
  • 계약서 특약 문장을 신청서의 화해조항 칸에 그대로 복사해 넣으려고 한다.
  • 상가 계약인데 계약서에 "차임을 2회 연체하면 즉시 해지"라고 적혀 있다.
  • 임차인으로서 받은 조서 초안에 권리금이나 갱신 요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보인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특약이 날짜·금액·면적이 특정된 집행 가능한 문장인가, 선언적인 문장인가
  2. 조항이 강행규정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3. 계약서를 쓴 뒤 갱신·차임 변경으로 조건이 바뀌었는가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왜 그대로 옮기면 안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는 두 문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적은 문서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는 나중에 집행관이 읽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누가(의무 주체) 무엇을(대상) 언제까지(기한) 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흔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문장은 약속으로는 충분해도, 종료일이 언제인지와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빠져 있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이 신청에서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첨부자료가 되고, 화해조항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 설계하는 문장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적는 문서
  • "종료 시", "협의하여" 같은 표현이 흔함
  •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음

제소전화해조서

  •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표시하는 문서
  • 의무 주체·대상·기한을 특정해 적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권원

계약서 조항 3분류 변환표, 제소전화해조서로 옮길 때 기준

제소전화해조서로 옮길 계약서 조항은 그대로 옮길 것, 고쳐서 옮길 것, 그대로는 옮기기 어려운 것 세 가지로 나누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조항을 기준으로 만든 변환표입니다. 계약서 옆에 펴 놓고 조항마다 ○, △, ×를 표시해 보시면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분류조서로 옮길 때 보는 점
당사자·목적물 표시○ 그대로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지번·호실·면적을 대조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보증금·차임·지급일○ 그대로최신 합의 금액인지 확인,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하는지 구분
임대차 기간○ 그대로"2년간" 대신 시작일과 만료일을 날짜로
연체 해지△ 고쳐서상가는 3기,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2기 기준과 맞는지
원상복구△ 고쳐서범위(시설 목록·인도 당시 상태)를 특정하거나 금전 정산 문장으로
명도△ 고쳐서만료일 인도와 해지 시 인도를 나눠 쓰고, 인도 대상을 특정
보증금 반환△ 고쳐서명도와 맞물리는 동시이행 문장, 연체 차임 공제 후 잔액 표현
권리금·갱신요구 포기× 보류상가법 제15조에 비추어 효력이 없을 수 있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표에서 ○ 조항은 숫자와 표시만 정확하면 문장을 거의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 조항은 계약서의 뜻은 살리되, 집행 단계에서 해석이 갈리지 않도록 날짜·범위·조건을 덧붙여 다시 쓰는 대상입니다. × 조항은 넣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는 조항이라,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빼거나 법이 정한 범위 안의 문장으로 바꾸는 쪽을 검토합니다.

○ 그대로

당사자, 목적물, 금액, 기간처럼 사실을 표시하는 조항입니다. 공부와 대조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 고쳐서

해지, 명도, 보증금 반환처럼 실행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기한과 조건을 문장에 넣습니다.

× 보류

강행규정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효력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변환표를 채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 조항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호실 번호나 면적이 공부와 한 글자만 달라도 집행관이 대상 특정을 문제 삼을 수 있어, 표시 조항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연체 해지 조항, 몇 기 기준으로 옮겨야 하나요?

연체 해지 조항은 건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 등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민법」 제640조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과 부딪힙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민법 제652조도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서에 "2회 연체 시 즉시 해지"라고 적혀 있다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3기 기준에 맞춰 고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8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준과 다른 특약의 효력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기준에 맞춘 문장을 쓰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해지 사유와 갱신 거절 사유(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3기 연체 사실)는 서로 다른 조항이니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1. 1건물 용도와 상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 대상 상가인지, 주택인지).
  2. 2계약서의 연체 기수가 3기 또는 2기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봅니다.
  3. 3해지 뒤 인도 기한을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며칠 이내"처럼 날짜로 계산되게 씁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연체 조항을 이 세 단계로 점검하면,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었다가 조항 전체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상황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갱신요구 포기 특약,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제소전화해조서로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대표 조항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둡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은 상가법 제15조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제10조 제1항과 제10조의4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만,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안별 판단이어서, × 조항은 무리하게 넣기보다 빼거나 법이 정한 사유를 그대로 따르는 문장으로 바꾸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초안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물리는 제소전화해조서 문장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물려 쓰는 문장은 집행 개시 요건까지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제41조 제1항이 준용되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고 쓴 조서로 명도 집행을 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공제 항목을 문장에 적어 두어야 제공해야 할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보증금 반환 조항이 조서에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균형 장치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그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서 문장을 화해조항용으로 고쳐 쓴 전후 예시입니다.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고, 실제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문장임차인이 차임을 2회 연체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고쳐 쓴 예(상가)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정한 기간 안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계약서 문장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고쳐 쓴 예피신청인은 만료일까지 별지 목록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계약서 문장보증금은 명도 후 정산하여 돌려준다.
고쳐 쓴 예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세 쌍의 예에서 보듯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문장 변환의 핵심은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종료 시", "정산하여"로 비워 둔 자리에 날짜, 대상 목록, 공제 항목을 적어 넣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기 몫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검토 변호사에게 맡길 때 자료와 시점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검토 변호사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 한 장보다 조건이 바뀐 기록까지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특약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갱신 합의서, 차임 변경 문자, 관리비 내역처럼 계약서를 쓴 뒤 달라진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면 화해조항을 최신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검토 시점은 계약서 서명 전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서명 전이면 계약서 특약 자체를 화해조항과 같은 기준으로 맞출 수 있고, 이미 서명했다면 화해조항을 계약서와 별도로 설계하되 두 문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고,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입금까지만 하고 화해기일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림길 1 · 문장의 성격 — 특약이 날짜·금액·면적이 특정된 집행 가능한 문장이면 △ 수준의 손질로 충분하고, "성실히 협조한다" 같은 선언적 문장이면 새로 써야 합니다.

갈림길 2 · 강행규정 — 조항이 상가법 제15조나 민법 제652조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봅니다. 효력 판단은 사안별입니다.

갈림길 3 · 바뀐 조건 — 계약서 작성 뒤 갱신이나 차임 변경이 있었다면 계약서가 아니라 최신 합의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변경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 특약 중 조서로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조항이 있나요?
  2. 연체 해지 조항을 몇 기 기준으로 써야 맞나요?
  3.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조서 조항을 따로 더해도 되나요?

세 가지 질문과 계약서 사진만 준비해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와 계약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조서 조항을 따로 더해도 되나요?

더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신청 단계에서 양쪽이 합의해 정하는 문장이므로, 계약서에 없던 인도 기한이나 정산 방법을 새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계약서와 내용이 부딪히면 어느 쪽이 최신 합의인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특약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하기로 한 약속일 뿐이고,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계약 시점에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조항 수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일지는 협의할 문제이지만, 조서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간 균형 잡힌 조서가 협의도 빠르고 법원의 보정 요구도 줄입니다. 어느 조항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계약서 조항 하나가 집행 단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별지, 바뀐 조건을 보여 주는 문자나 합의서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