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뜻을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내 계약에 맞는가'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특약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본 임차인을 위해 정의와 판정 기준, 공증과의 차이, 임차인 쪽 의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할 예정 시점까지 6개월 넘게 남았는가 — 공증으로는 아직 만들 수 없는 영역인지
- 넣으려는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민법 제652조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 연체 해지 기준이 상가의 3기인가,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의 2기인가
제소전 화해 뜻, 한 문장 정의와 화해계약과의 차이
제소전 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집행권원)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
민법상 화해계약과 제소전 화해는 출발점이 같고 도착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둡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서명한 화해계약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법상 화해계약
- 당사자 둘이 서명한 합의서(제731조)
- 법원이 관여하지 않음
- 어기면 소송으로 다시 다툼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제733조)
제소전 화해조서
- 판사 앞에서 성립,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②)
결국 제소전 화해 뜻의 핵심은 당사자의 '합의'에 '법원의 조서'라는 형식을 입혀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신청서를 아무리 잘 써도 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가 내 계약에 맞을까? 판정 기준 5가지
제소전 화해 뜻을 내 계약에 대입해 보면, 잘 맞는 계약은 장래 다툼 가능성이 있고, 그 다툼을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문장에 동의하는 계약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기준을 차례로 대 보면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입니다.
① 다툼 가능성
명도·연체·원상복구처럼 계약이 끝날 때 다툼이 생길 만한 쟁점이 있는지 봅니다. 다툼 여지가 거의 없는 계약이면 들이는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② 집행 가능한 문장
날짜·대상·의무 주체를 특정해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성실히 협조한다" 같은 선언 문장은 조서에 들어가도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③ 상대방 합의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는지 봅니다. 제소전 화해는 상대방 합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아니오'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④ 강행규정 저촉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민법 제652조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봅니다.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일정 여유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므로, 계약 초기에 시작할 여유가 있는지 봅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다른 수단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 항목 가운데 ①②③이 모두 '예'이고 ④에 걸리는 조항이 없다면 제소전 화해가 잘 맞는 계약입니다. ③이 '아니오'라면 임차인 설명과 조항 협의가 먼저이고, ④가 애매하면 조항을 고쳐 쓰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반복해 확인한 점도,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조항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로, 아래 자가진단 5문항에 내 계약을 대 보세요.
| 자가진단 문항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1. 계약 종료 때 인도·연체·원상복구 다툼이 생길 수 있나요? | 제소전 화해의 쓰임새가 큼 | 필요성부터 다시 검토 |
| 2. 인도 대상의 지번·층·호실·면적을 특정해 적을 수 있나요? | 집행 가능한 조항 설계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특정 |
| 3. 임차인이 조항 초안을 보고 동의했나요? | 신청 준비 단계로 진행 | 설명과 수정 협의부터 |
| 4. 임차인이 법정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나요? | 수정·삭제 검토(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음 문항으로 |
| 5. 인도·반환 예정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았나요? | 공증보다 제소전 화해가 현실적 | 공증도 비교 대상 |
자가진단에서 '애매함'이 나오는 문항은 대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함께 놓고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 문항을 메모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와 공증의 가장 큰 차이는 임차건물 인도에 관해 '언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 또는 반환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한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에 관한 제한도 비슷한 방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소전 화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제소전 화해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
| 만들 수 있는 시점 | 계약 체결 무렵부터 신청 가능 |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
| 진행하는 곳 | 지방법원(판사·법원사무관등) | 공증인 |
| 함께 필요한 합의 | 화해조항 전체에 대한 합의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
| 대리 제한 |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제385조②) | 한쪽이 상대방 대리·쌍방대리 금지(제56조의3②) |
|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때 |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②) | 촉탁 단계부터 쌍방 참여 필요 |
계약 시점에 인도 문제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에게는 제소전 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예정일이 6개월 안으로 다가왔다면 공증도 비교 대상에 들어오며, 이때는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보증금 반환 등)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특약은 조서가 아니다, 특약·신청서·조서 3단계
계약서에 적힌 제소전화해 특약은 앞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조서가 아닙니다. 특약에서 신청서를 거쳐 조서까지 세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집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에 협조하기로 약정하는 자리입니다. 협조 범위, 비용 부담, 관할 법원을 짧게 적어 둡니다.
화해 신청서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초안을 담아 지방법원에 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화해조서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특약에 화해조항 전문을 미리 적어 두기보다, 협조 의무·비용 부담·관할 세 가지를 짧게 정하고 구체 조항은 신청서 단계에서 다듬는 편이 서로 오해를 줄입니다. 임차인이 특약 서명을 망설인다면, 조서에 임차인 쪽 권리도 함께 적힌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양식·샘플에서 확인할 칸
제소전 화해 뜻을 서류로 확인하려면 조서의 칸 구성을 보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뼈대로 짜여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중심이고, 실무상 목적물 표시가 함께 붙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로 본 제소전 화해조서 샘플의 칸별 확인 지점입니다.
가상의 조서 샘플, 칸마다 볼 것
- 당사자 칸: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성명·주소, 법인이면 대표자. 계약서·등기 표기와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칸: 어떤 임대차에서 어떤 다툼을 예상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화해조항 칸: 인도 기한, 연체 시 해지와 인도,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를 의무별 문장으로 나눴는지 봅니다.
- 목적물 표시 칸: 지번·건물명·층·호실·면적, 일부만 임대하면 도면까지 맞는지 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는 조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신청 때 붙이는 첨부서류가 함께 움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는 무엇을 뜻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본 제소전 화해 뜻은 한마디로 합의한 내용만 조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에게도 자기 권리를 법원 문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에는 임차인의 인도 의무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같은 임차인 쪽 조항도 함께 적힐 수 있고, 그 조항 역시 조서에 담기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한쪽만 지키는 조서보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성립도 수월하고 분쟁도 줄입니다.
갈림길 · 연체 해지 조항은 몇 기 기준인가
상가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처럼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기준입니다(민법 제640조).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기만 밀려도 곧바로 해지한다는 식으로 기준보다 불리하게 쓰면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과 불성립 시 갈림길
제소전화해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첨부서류 보정 여부, 기일 지정 시기, 당사자 출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또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진행하더라도 본인 출석 가능성은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제4항).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 조건에는 제소전화해와 공증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계약서 특약 중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만한 조항이 있나요?
- 임차인이 수정을 요청하면 어떤 조항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특약 초안을 봐야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 화해 뜻,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 혼자 신청해서 끝낼 수 있나요?
신청서는 한쪽이 낼 수 있지만, 화해는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그 경우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특약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약은 제소전 화해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신청서를 내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문서가 생깁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제소전 화해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 임대차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체 해지 기준은 민법 제640조의 2기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 있어 조항을 상가와 다르게 짜야 합니다. 어느 조항이 달라지는지는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초안, 등기사항증명서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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