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법원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청서를 내는 곳은 한 법원이지만, 기일을 여는 사람과 조서를 만드는 사람, 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주체별로 나눠 보면 성립 뒤 창구도 정리됩니다.
- 임차인과 조건은 합의했는데, 신청서의 법원 칸에 어느 법원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화해기일에 판사가 조항을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조서를 받았는데 정본·등본·집행문·송달증명이 각각 무엇인지 헷갈린다.
- 조서에 호실 번호가 잘못 적혀 있어 다시 법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둘째, 관할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대상 법률관계가 특정돼 있는지. 셋째, 성립 뒤 할 일이 서류 재발급인지, 집행문인지, 표기 잘못을 고치는 경정인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법원 절차는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ROLE MAP제소전화해조서 법원, 한 장의 역할표로 보기
제소전화해조서 법원 절차는 판사, 법원사무관등, 집행관 세 주체가 일을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판사는 화해기일을 열고 합의 내용을 확인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송달·정본 교부·집행문 부여를 맡고, 집행관은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은 이 단계에 등장하지 않고, 조서에 집행문이 붙은 뒤 임대인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 움직입니다.
| 주체 | 법원 안에서 하는 일 | 조문 근거 | 당사자가 할 일 |
|---|---|---|---|
| 판사 | 화해기일 진행, 화해조항 확인, 대리권 유무 조사가 필요하면 본인·법정대리인 출석 명령 | 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제386조 | 보정 요구가 있으면 수정 여부를 상대방과 협의 |
| 법원사무관등 | 조서 작성, 불성립 사유 기재와 조서등본 송달, 정본·등본 교부, 집행문 부여 |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387조①③, 제162조①⑥ / 민사집행법 제28조②(제57조로 준용) | 교부·부여를 직접 신청 |
| 집행관 | 강제집행 신청 접수 뒤 고시문 부착과 본집행 실시 | 집행 단계의 실무 절차 | 집행 신청, 집행 비용 예납(금액은 사안별 안내) |
정본·등본 교부나 집행문 부여는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판사 — 내용을 본다
합의가 실제로 있는지, 화해조항이 법령과 부딪치지 않는지를 기일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사무관등 — 문서를 만든다
조서 작성과 송달, 정본·등본 교부, 집행문 부여까지 서류 업무 전반을 맡습니다.
집행관 — 현장에서 실현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명도 등 강제집행을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WHERE TO FILE제소전화해조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보통재판적은 상대방이 사람이면 그의 주소(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제5조①)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5조①은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법인 등은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개인 사업자로 계약했는지 법인 명의로 계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④).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제29조①을 활용해 관할합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제29조②는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막연히 '모든 분쟁'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계약처럼 대상이 특정된 서면이어야 합니다.
- 1상대방 확인 — 개인이면 주소,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2관할합의서 점검 — 서면인지, 이 임대차계약으로 대상이 특정됐는지 봅니다.
- 3법원 칸 기재 — 보통재판적 법원과 합의한 법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서에 적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①). 이송의 세부 판단은 관할을 따로 다룬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갈림길 1·2 — 상대방이 법인인데 등기상 주된 사무소와 실제 영업장이 다르거나, 관할합의서 문구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 법원 칸을 정하기 전에 서류를 함께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JUDGE REVIEW판사는 화해조항을 어디까지 보나요?
판사는 제소전화해조서 법원 기일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실제로 있는지와 화해조항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합의만 있으면 어떤 문장이든 그대로 조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민법 제652조도 제640조 등 열거된 임대차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보다 적은 연체로 곧바로 해지되도록 쓴 조항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효력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건물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장 (가상의 예)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차는 즉시 해지되고 임차인은 바로 건물을 비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모두 포기한다.
집행 단계에서 읽기 쉬운 문장 (가상의 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호를 인도한다.
임대인은 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가상의 예 가운데 왼쪽 문장은 강행규정과 부딪칠 수 있어 기일 전후로 수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 문장은 의무를 지는 사람·대상·기한이 드러나 있어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제 법률 효과는 계약 조건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사의 검토는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HEARING기일에 확정되는 것과 불성립 시 갈림길
화해기일에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을 뜻하므로,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신청서 접수 — 화해조항과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2기일 지정·통지 —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 3화해기일 — 합의가 확인되면 성립, 합의가 없거나 불출석이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성립이면 조서 작성과 송달로, 불성립이면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소제기신청 여부로 갈립니다.
불성립 뒤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①). 이 신청은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②).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입니다.
AFTER성립 뒤 법원사무관등에게 받는 것 — 정본·등본·집행문·송달증명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를 실제로 쓰려면 목적에 맞는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나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제162조⑥). 이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⑤),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제28조①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는 제28조②가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집행개시 요건에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 표시,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했을 것이 들어 있어(제39조①, 제57조로 준용)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 방문 목적 | 신청할 것 | 미리 챙길 것 |
|---|---|---|
| 조서 분실·추가 | 정본·등본 교부(제162조①) | 사건번호, 신청인 확인 자료, 대리인이면 위임장 |
| 강제집행 준비 | 집행문 부여(제28조②, 제57조로 준용) | 조서 정본,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조항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30조②, 제57조로 준용) |
| 집행개시 준비 | 송달증명 | 사건번호, 상대방 송달 여부 확인 |
| 집행문 다시 필요 | 집행문 재부여 —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줌(제35조①) | 기존 집행문 반환 여부, 다시 받아야 하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 |
| 표기 잘못 발견 | 경정 신청 검토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대조 자료 |
CORRECTION제소전화해 조서 경정은 언제 검토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경정은 이름·주소·호실·면적처럼 표기가 분명히 잘못 적힌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이고, 합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①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1조는 판결에 관한 조문이어서, 실무에서는 화해조서에 이 조문을 준용하거나 그 취지를 따르는 방식으로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뤄 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진행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대조했을 때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는 표기 차이는 경정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쪽이고, 인도 기한이나 금액을 새로 정하려는 것은 경정이 아니라 새 합의가 필요한 쪽입니다. 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표기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3 — 성립 뒤 할 일이 서류 재발급인지, 집행문인지, 오기 경정인지에 따라 신청할 대상과 붙일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호실·면적 표기가 다르면 집행관이 집행 대상 특정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집행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NFORCEMENT집행관 창구로 넘어가는 시점
제소전화해조서 법원 절차가 끝나고 집행관 창구로 넘어가는 시점은,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춘 뒤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입니다. 명도 집행이라면 고시문 부착과 본집행을 거쳐 집행관이 물건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해조항에 기한이나 조건이 들어 있다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조항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를 정한 조항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적은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두 조문 모두 제57조를 통해 제소전화해조서에 준용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되 사안별 차이가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 설계에 집중하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 임차인이 법인이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저희 관할합의서 문구로 원하는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받은 조서의 오기가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인가요?
계약서와 관할합의서 초안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조서 법원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를 잃어버렸는데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다만 집행문을 다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주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①, 제57조로 준용).
화해기일에 꼭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387조②).
임차인이 법인이면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5조①),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서면 관할합의가 해당 임대차계약으로 특정돼 있다면 합의한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관할합의서 초안이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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