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혹은 이미 운영 중인 상가를 두고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지? 나 혼자 진행하는 건가, 상대방도 와야 하나?” 이 글은 바로 그 질문,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누구이고 각각 무엇을 하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정확히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늘 두 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쪽’과 그 신청을 ‘받는 쪽’입니다.

즉 ‘提訴前和解(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라는 이름 그대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두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신청은 당사자 한쪽이 시작하지만,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결코 한쪽만의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누가 이기느냐’의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양쪽이 납득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해 두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이 흔들릴 때 두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절차에서 맡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앞쪽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한쪽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두 당사자에게 각자의 ‘안전’을 줍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의 의무를 맞물리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는 글자 그대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그 차이를 실무로 증명해 왔습니다.

화해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되는 순간’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두 당사자의 위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점만 봐도 ‘한쪽만의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이 신청인(임대인)인지 피신청인(임차인)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좋은 타이밍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권장됩니다.

지금 머릿속의 막연한 질문을, 당신의 실제 상황에 맞는 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전화 한 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