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가 만들어진 뒤에 돈을 갚았거나(변제), 서로 합의로 해지했거나, 의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는 강한 효력을 갖는 만큼 성립 ‘이전’의 사정으로는 다툴 수 없고, 오직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판결도 변론이 끝난 뒤 빚을 갚으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식의 조항은 조서에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관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갱신에 관한 언급 없이 ‘기간 만료 시 인도한다’고만 적힌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과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아 임차인이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의 효력(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조서에서 정한 범위에만 미칩니다. 조서에 분명히 담기지 않은 권리관계까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문구로 담았는가’가 곧 그 조서가 끝까지 집행되는지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