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안전장치 하나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분쟁의 결말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훗날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가 와도 별도의 긴 소송 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문턱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 각하’입니다. 오늘은 왜 각하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까지 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각하나 거듭된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사례는, 대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한 무리한 조항이 바로 보정과 불성립, 나아가 각하의 빌미가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각하와 거듭된 보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고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구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단순히 ‘성립되는 조서’를 넘어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까지 이어지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800건이 넘는 명도소송과 240건이 넘는 강제집행 경험이, ‘문구만 있고 집행은 안 되는 조서’를 걸러냅니다.

법도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