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쌍방대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해 둔다는 뜻으로, 한자로 ‘提訴前和解’라고 씁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의 힘이 핵심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설계되며, 예컨대 차임이 상가 기준 3기에 이르도록 연체되는 등 명도 사유가 생기면 즉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vs 쌍방 선임

왜 ‘각각 선임’이 표준일까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진행되는 구조는 위와 같은 쌍방 선임입니다. 이때 양측 위임장에는 각 당사자 본인의 인감이 정확히 들어가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법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형식 요건 하나가 어긋나도 보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쌍방 선임) 비용

쌍방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비용은 당사자 일방을 기준으로 책정해 두 사람 몫을 합산하며,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부가세 별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앞쪽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쌍방 선임)의 진짜 목적은 임대인만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신청서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 서류인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할까요?

화해조서는 종이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막힘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를 오래 다뤄 온 경험은, 바로 이 ‘집행되는 조서’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