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으로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양측에 송달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뜻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준비가 빠르고 법원 일정이 맞물리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9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분쟁 소지가 있는 임대차 관계,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정해 다시 받는 사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서를 만드는 것이 기간 단축의 열쇠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결국 정확한 설계가 제소전화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