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평온한 날 시작되지만,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음 8종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