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막상 분쟁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처럼,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을 세워 두는 일입니다.

그 첫 단추가 제소전화해 인지대입니다. 부담스러운 큰돈이 아니라, 분쟁이 길어졌을 때 치러야 할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비용으로 미리 마무리해 두는 선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든든한 약속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