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을 법대로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핵심만 알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위 선임료는 VAT 별도 기준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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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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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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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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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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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가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이 추가됩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