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가능할까? 본인 출석 원칙·법원 허가 요건부터 비용까지

왜 ‘출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 한 분야만 오래 다뤄 온 경험이,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이 4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직원이 대신 출석하려면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직원·가족 대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억원이라는 기준은 사안의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만 보내면 끝’이 아닌 이유

직원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안전하게 끝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나가느냐’보다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직원(제3자) 대리 vs 임대인·임차인 각자 변호사 선임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진행 방식에 따라 출석 부담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본인도 직원도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선임 후 의뢰인이 하는 일은 1~3단계뿐,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핵심만 추린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