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할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미리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 집행력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정한 해지사유(예: 상가 차임 3기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특정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때 조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이 나오지 않아 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네. 건물명도(건물인도)에 대한 공증은 보통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채워 주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을 맺는 평온한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집행력을 손에 쥔 상태가 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단계는 고객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려, 어렵게 만든 조서가 마지막 순간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함께 챙깁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는 사안·목적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