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석 달째 밀리고, 연락은 끊기고, 목적물은 그대로 점유당한 상태. 바로 그 순간, 임대인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이란? — 화해조서에 ‘힘’을 부여하는 단계

화해조서 그 자체는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입니다. 여기에 “이 조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적 확인을 덧붙이는 절차가 바로 집행문 부여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집행문은 종이에 적힌 약속을 ‘실행되는 힘’으로 바꾸는 마지막 한 단계입니다.

왜 화해조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많은 임대인이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는 힘은 조서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서에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에서 나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어떻게 부여받을까요?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적힌 계약해지 사유(예: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집행문 부여 단계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됩니다

화해조서는 누가 작성하든 똑같아 보이지만, 분쟁이 터진 뒤 실제로 집행문이 막힘없이 나오는지는 처음 설계에서 갈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직접 부딪혀 온 집행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거부되지 않는 ‘집행되는 조서’를 첫 줄부터 설계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집행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아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강제집행 상담까지 함께하며, 분쟁의 순간 임대인이 헤매지 않도록 돕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의 변호사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해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집행 단계의 비용은 신청 비용과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