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이 전부입니다 — 제소전화해 절차 한눈에

제소전화해 취하가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절차의 흐름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합니다. 양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합의를 확인하면 비로소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바로 이 조서가 효력의 분기점이 됩니다.

취하·각하·화해불성립, 무엇이 다를까?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끝나는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성립 후 취하가 어려운 이유

다만 화해의 효력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미칩니다. 조서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사항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면 좋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어떤 문구로 조항에 담는가'가 제소전화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설계),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변경할 수 없도록 양쪽을 묶어두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15년·3,600건+ 경험이 만드는 '집행되는 조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다뤄 온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