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어떻게 정해질까?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인 이유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떠올리는 임대인·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분쟁이 터지고 나서 명도소송으로 가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신청 비용이 얼마냐”에서 막힙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정확히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사건의 규모가 모두 이 소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려면 소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건물 가액이 다르면 소가가 달라지고, 소가가 달라지면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정해진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목적물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되는 값입니다. 다만 인지에 5분의 1이 적용되는 구조 덕분에, 결과적으로 법원비용은 큰 부담 없이 15만원 안팎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제소전화해 소가는 “내가 낸 보증금이 크니 비싸겠지”라는 직관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산기로 대략 두드려 본 금액과 실제 산정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가는 등기부와 대장으로 목적물을 확인한 뒤라야 산출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부가세 별도).

정리하면, 소가는 목적물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인지에 5분의 1이 적용되는 구조 덕분에 법원비용은 대체로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당사자 수·화해조항 구성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가와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의 큰 그림은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 건물, 내 계약에서는 소가가 얼마이고 어떤 조항으로 설계해야 하느냐”입니다.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같은 분쟁 소지 조항을 어떻게 명문화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사안을 해석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다뤄 오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적법하고 양쪽을 지키는 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가 산정이 막막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