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조서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나요? 오해부터 풀어 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명도에서 강한 이유

임차인이 안 나가면, 그다음은? 강제집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명도(건물인도) 강제집행의 ‘실행’ 단계는 고객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려, 조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연체 기수가 기준이 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갈래 길 — 분쟁이 ‘끝나는’ 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조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첨부 서류는 아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1년을 아낍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가 가능한 길을 열어 줍니다. 분쟁이 닥친 뒤 명도소송으로 6개월에서 1년을 쓰는 대신,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는 같은 이름이라도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맞춰 조항과 비용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