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확인’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약속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가 가진 진짜 의미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종이는 한쪽만 서명한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조건이 담긴 합의서는 막상 분쟁이 닥치면 “나는 그런 내용에 동의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번지고, 결국 본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그 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청은 임대인 한 사람이 하더라도, 피신청인(상대방)이 법원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비로소 효력 있는 화해조서가 됩니다.

상대방 확인이 있는 조서 vs 없는 합의서

왜 ‘확인된 화해조서’여야 분쟁을 끝내는지

제소전화해, 어떤 효력과 장점이 있나

소송 전에 ‘판결을 미리 받아 두는’ 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을 적법하면서도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막상 집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반영해 조서를 설계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한 통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

피신청인 쪽이 준비하는 서류는?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의 실체 —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앞서 말씀드린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는 실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들로 구체화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피신청인 측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화해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화해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도록 설계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확인과 동의가 제도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