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정확히 어떤 서면일까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여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식만 채우면 될까 — 신청서의 진짜 무게는 ‘화해조항’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서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라도,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 번에 성립되기도 하고, 법원의 보정 절차에 막혀 시간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첨부서류 8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기본 신청서 외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화해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힘을 냅니다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킨 실무와 명도소송 80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특히 필요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