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뜻 — 한자 네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입니다. 풀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해 둔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를 신청하고, 그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때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판결도 아닌데, 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될까요?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에서 화해조서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지켜질 수 있는 조서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결국 ‘집행되는 문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글자 한 줄로 효력이 갈립니다.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이 되는 문구’로 적혀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제집행 현장을 아는 손이 설계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소송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실무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소송은 ‘끝나는’ 데 오래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시작 전에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이며,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특히 유용한 분들

의뢰인은 1~3단계만,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