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소전화해 송달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송달’이라는 일을 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를 부르고, 성립된 화해조서를 다시 양쪽에 보냅니다. 법원은 이렇게 오갈 우편 비용을 처음에 미리 받아 둡니다(예납). 그래서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사무소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송달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 인지대까지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송달료’만 검색하다 정작 큰 그림을 놓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송달료 + 인지대로 이루어지고, 변호사 선임료는 또 별개입니다. 셋을 구분해서 보면 비용 구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왜 들이는 걸까요? — 화해조서의 힘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화해조서’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조서로 남기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가에서 차임이 3기 연체되면(주택은 2기)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선임료도 300만~500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은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을 미리 갖춰 두는 셈입니다.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